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Abstract

일본은 불과 150년 전만 하여도 세계사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세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였다. 그러던 일본이 1868년 메이지(明治) 유신을 단행한 이래 세계의 주목을 받는 경제대국으로 성장&middot;변모하였다. <br><br>그러나 최근에는 세계는 물론이고 일본인 자신들도 일본의 어려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어려움을 두고 최근에 세계적 언론인 Economist지(2월 18일자), Time지(2월 16일자) 그리고 Forbes지(2월호) 등이 앞다투어 특집을 실으면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br><br>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이웃나라인 우리에게 일본이 갖는 의미와 역사적 교훈은 참으로 중요하고 크다.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상적&middot;역사적&middot;사회문화적 제반 측면을 포괄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분적&middot;기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br><br>본 보고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최 광 교수가 일본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의 초청으로 일본에 체재하면서 연구한 바를 일부 정리한 것이다. 재정학 전공의 경제학자로서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두고 최근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br><br>제1부에서는 일본 경제의 성장과 구조변화와 1990년대 일본정부의 정책 오류를 고찰하면서 일본 경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진단이 제시된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국가의 파산이 논의될 정도로 심각한 일본의 재정을 두고 실상을 자세히 서술하면서 일본에서 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부채가 누증되고 있는지, 채무누증이 야기시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정확한 논거로 진단&middot;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학자적 논의와 더불어 본 보고서는 일본이 도대체 어떠한 나라인가, 우리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일본 사회가 갖는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일본과 일본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일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4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저자의 독창적 사고의 결과는 아니지만 모두가 한번쯤 음미해 보아야 할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