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Abstract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1982년 0.287에서 1995년 0.237로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br><br>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격차가 등락을 거듭하였다. 추세적으로는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 실업률 상승, 지식기반 경제구조의 급격한 전환, 사회의식구조 및 인구학적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2000년에 0.277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이래 주요 선진국에서의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br><br>최근의 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관계가 깊다. 또한 이혼율 상승과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사회현상의 변화도 최근의 분배격차 확대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br><br>199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 정도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6.8%로 급등하였으며 경제회복 이후에도 3&sim;4% 수준으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1995&sim;2000년) 실업가구를 포함한 무직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분배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그 효과는 전체의 약 14.5%로 추정된다. 이혼율과 노인인구 비중의 상승도 각각 5&sim;6% 정도씩 분배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지난 5년 동안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된 비율은 중복요인 제거시 전체의 18.34&sim;22.40%에 이를 정도로 실업, 이혼, 인구의 노령화가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br><br>향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경제 패러다임이 무한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 격차는 당분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혼율과 노인인구비는 서구선진사회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당분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분배격차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경제가 안정되어 분배격차 축소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혼과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따라 당분간은 확대추세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