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의 정책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세무행정의 주요한 정책수단인 세무조사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세무조사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비율과 추징세액이 대체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준다. <br><br>세무조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수단들이 납세자들의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 및 실험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비율과 가산세 수준이 납세순응 행위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험자료를 사용하여 분석결과, 가산세율과 세무조사 선정비율은 납세순응 행위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들이지만, 가산세율이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에 따른 납세자들의 순응수준을 살펴보면, 선정비율을 높일 경우의 납세순응도 변화가 선정비율을 낮을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휠씬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세무조사 선정비율만을 강화해서 납세순응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정비율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크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br><br>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은 기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정책수단들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처벌관련 정책으로 가산세 정책이 세무조사보다 더 효과적이므로 가산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세자들의 납세인식 제고를 통해 납세자들의 순응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세무조사 대상 선정비율과 함께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확보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회복을 유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의 경우 TCMP를 통해 세무조사 선정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었으므로, 우리나라 세무조사 정책방향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br><br>납세자들에 대한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정책은 중요한 효과가 있으므로, 세무조사 측면에서 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납세자들의 납세협력 순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에 대한 업종 및 직업별 정보를 좀더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으나, 특정 개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