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Abstract

<br><br>본 연구는 과거 재정행태를 바탕으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 있다. 세출의 규모 및 구조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향후 복지분야의 지출 증대가 예상되므로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기능별로는 SOC, 농어촌, 중소기업 및 산업지원 등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 감축, 성질별로는 순융자와 자본지출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br>중앙정부 채무는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현재의 수준은 1970년대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복지재정처럼 구조적인 재정적자 요인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 재정적자가 지속되지 않고 경제위기 시점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채무나 재정적자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최근의 재정수지 개선은 공적자금 원금 손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 흑자가 포함되고 있으므로 통합재정수지만을 바탕으로 재정의 안정성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재정지표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 제외, 순융자 제외 등 다양한 지표를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재정수지가 악화될 때 주로 세외수입과 지급보증을 증대시켜 왔으며 실업률이 증가할 때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r>재정지출이 선거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선거로 인해 총지출, 자본지출 등 대분류에 따른 재정지출의 변화는 없지만 민간에 대한 보조가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배정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선거가 있는 시점에서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br>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세입의 경우 경기조절기능이 약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환위기 시점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소득과세가 자동안정화보다 경기동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반면 소비세는 경기역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가 경기동행적으로 변동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세의 강화를 통한 재정의 자동안정장치를 모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r>정부세출은 전반적으로 경기역행적으로 운영되어 경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교부금 등 경직성이 높은 경상지출은 대체적으로 경기조절기능을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재량적 지출 성격이 강한 자본지출과 순융자는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재량적 세출을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