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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 사회보장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차연도 과제 - cover image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 사회보장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차연도 과제 -

Keyword
사회보장예산, 후생, 재정건전성
Title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 사회보장예산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1차연도 과제 -
Authors
전영준; 김종면
Issue Date
2001-12-01
Publisher
KIPF
Page
pp. 154
Abstract
최근 10여년간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아직 결여되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 수준이 주요 외국에 비하여 낮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고령화 단계, 제도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제도현황을 외국과 비교한 것도 극히 최근의 일이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본격적으로 한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취약하며, 노동공급과 저축행위에 상당한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을 구성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히 재정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미래세대가 갖는 재정부담의 절대적 규모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강제저축에 의한 라이프 싸이클 동기에 의한 저축의 대폭적인 감소와 함께 노동공급의 연령별 패턴의 왜곡을 초래하여 높은 수준의 후생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료 수입이 건강보험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제도하에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금 규모를 낮추는 일도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며, 최근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수가의 대폭적인 인상, 향후 인구의 고령화, 급여범위의 확대 등 진료비 상승요인은 향후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업보험의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공적연금만큼 지대하지 않지만, 저축과 노동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전지출액의 현재가치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정부담이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 납부액의 현재가치 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결여하거나 근로활동에 대한 모니터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근로활동과 저축에 대한 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급여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근로유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사회보장예산, 후생, 재정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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