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국 조세정책의 분석과 시사점 - 남북경협 및 경제통합 관련 조세·재정분야 기초연구(Ⅰ)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조세정책 경험을 분석하고 북한의 향후 변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경험은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본 연구는 특정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을 택한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체제전환 과정에서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여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체제전환의 유형, 초기조건 등에 따라 조세정책 경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r><br>제Ⅲ장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조세 및 재정수입 수준의 변화와 이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해 고찰한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조세부담률이 상승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하락하는 나라도 있는 등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체제전환 초기에 그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체제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별 소득수준과 조세부담률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북한에서도 동구 및 구소련 국가와 유사한 급진적 체제전환이 추진되면,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br><br>제Ⅳ장에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세수구조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수의 비중이 감소하고, 소비과세의 비중은 증가하며,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기여금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제전환 초기에 소득세의 기능 약화로 인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약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소득세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 체제전환 초기의 안정된 세수확보 및 조세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세 행정의 조기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br><br>제Ⅴ장에서는 체제전환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제도의 경험에 대해 고찰한다. 외국인투자관련 조세정책은 체제전환 단계별로 차이를 보이며, 북한은 유사한 여건에 있는 국가의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유일한 조세제도인 외국인투자법은 체제전환국들이 초기에 경험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의 안정성이므로, 조세정책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장기적 외국인 투자정책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