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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Keyword
재정적자, 재정건전성, 세원확대, 정부소비관련지출, 정책조합
Title
적정 재정적자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
Authors
박종규
Issue Date
1999-12
Publisher
KIPF
Page
pp. 116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최근의 모순적 현상은 “재정적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도 괜찮은가”는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1999년말 현재의 정부부채는 장기적 실물자본을 1 대 1 이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그 기회비용은 적어도 1개년간 평균적인 경제성장분에 해당하여, 재정적자로 인한 거시경제의 부담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와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한 국가의 장기적 재정여건을 결정짓는 기초 파라메터값들을 Tobin(1986)의 모형에 대입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1997년말 현재 무한히 먼 미래까지 지속가능(sustainable)하였지만 1998년부터 재정정책의 지속가능 시한은 13.8년으로 급속하게 줄어들었으며 1999년에는 이보다 불과 0.8년 늘어난 14.6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14년 이내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지 모른다”라는 것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화를 가시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현재 정부가 마련중인 수정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세출 증가율을 2000년에 5%, 2001년 이후에는 2004년까지, 나아가 2014년까지 6%로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세출증가율을 이렇게 오랜 기간동안 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만약 그 결과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위축된다면 그러한 재정건전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으며, 세출 삭감 및 세입 증대로 인한 국민경제적 고통만을 남길 따름이다. 따라서 향후의 재정건전화는 거시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동시에 재정수지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와 정책패키지의 구성내용 등을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1999년의 예상 밖의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므로 대폭적인 재정건전화는 불필요하게 되었지만 실질실효환율과 달러기준 임금의 추이 및 전망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은 1999년 들어 빠르게 상실되어 가고 있으므로 재정건전화의 시행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재정건전화를 시도한다면 정부부문의 수요 감소를 해외수요가 충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거시경제는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어 당초의 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건전화의 착수시기를 늦추는 것은 매우 불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패키지의 내용에 있어서, 세입측면에서는 특정세목의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의 확대를 통한 세입 증대가, 세출측면에서는 SOC 등 자본지출의 억제보다는 정부소비관련지출과 가계이전지출을 중점적으로 억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때,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재정수지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기적 거시경제의 위축을 겪은 뒤 2~3년부터는 투자가 촉진됨으로써 경제성장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소위 成長指向的인 조정(growth-oriented adjustment)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1998년의 경제정책이 환율과 물가안정에만 우선순위를 두었을 뿐 재정,통화,환율의 정책조합(policy mix)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결여되었음을 지적한 뒤 2000년 이후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거시경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분기별 거시경제모형을 통한 분석에서는 재정건전화의 1차 연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 2차 연도까지 단기적인 경기위축 효과가 나타났었지만 재정건전화와 함께 통화량을 늘려준다거나 환율 하락을 억제할 경우 이러한 단기적인 경기위축 효과는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 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는 거시경제 모형을 통한 기계적인 분석에 불과하지만 재정건전화에 대하여 민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모형으로 분석될 수 없는, 심리적 효과 및 富의 효과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의 달성 가능성에 대해 懷疑的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정부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이처럼 팽배해 가지고는 재정건전화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재정건전화정책이 민간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때 민간인들의 반응은 당초에 기대하였던 것과 반대방향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목표 달성이 실패로 돌아가게 됨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회의론은 단순히 계획과 목표치를 제시하고 홍보에 주력한다고 해서 拂拭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본지출보다 정부소비관련지출과 민간이전지출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자본지출에 비해 세출을 억제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시행하기 어려운 일을 과감하게 시행할 때 민간인들은 정부의 재정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수정 중기재정계획에서는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달성하는 목표연도를 2004년으로 하고 있으나 정책의 신뢰성과 정책수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말의 통합재정수지를 중간목표로 삼아 이를 우선적으로 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심리적 효과가 선순환적으로 나타난다면 모형분석을 통해 얻어진 위의 결과는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재정적자문제로 인하여 모종의 위기상황이 가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에게 세입 증대 또는 세출 억제를 설득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기 재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해 나감에 있어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재정당국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



2000년부터 시행하게 될 재정건전화는 1998년의 경우처럼 더 이상 성장이나 고용을 희생하는 조정과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의 재정건전화는 성장지향적인 조정과정이 되어야 한다. 즉 재정건전화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趣旨下에 재정긴축 정책패키지의 내용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재정적자, 재정건전성, 세원확대, 정부소비관련지출, 정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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