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Abstract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사업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 대해 탈세규모를 추정함으로써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br><br><br><br> 먼저 개인사업소득자들의 실제소득을 추정하고 세수추계 과정을 거쳐 탈루소득의 비율과 종합소득세 탈세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면세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부문의 비중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탈루과표와 탈세규모를 추정하였다.<br><br><br><br> 추정결과 종합소득세의 탈루소득 규모는 1994～1996년 동안 28조 8천억～48조 6천억원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1997～1998년에는 약 40조원 내외로, 이전 기간에 비해 탈루소득 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탈루소득의 경상GDP 대비 점유비도 8.9～11.6%에서 8.7～9.2%로 하락하였다.<br><br><br><br>종합소득세 탈루소득 및 소득신고율을 기초로 탈세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종합소득세의 탈세규모는 1994～1996년 동안 6조 2천억～9조원 정도에 이르러 탈세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1997년에는 소득신고율 상승 및 탈루소득 감소로 인해 종합소득세 탈세규모가 7조 8천억원 정도로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탈세규모가 더욱 축소되어 6조 8천억원 수준에 이르는 등 이전 기간에 비해 탈세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br><br><br><br> 종합소득세 탈루소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또는 탈루과표 규모)를 추정해본 결과 1994년에는 1조 4천억원 정도 탈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는 1994년 1,2기분 실세수의 9.8% 정도이며 경상GDP의 0.4% 정도이다. 1996년에는 부가가치세 탈세규모가 2조 4천억원에 이르러 실세수 대비 13.5%, 경상GDP 대비 0.6%까지 상승하였다. 1998년에는 부가가치세 탈세규모가 1조 7천억원 정도, 실세수 대비 9.9%, 경상GDP 대비 0.4% 수준으로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