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5호)

Abstract

◎ 예비비제도는 투명한가? / 김상헌&middot;현진권<br><br>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항목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총액을 계상함으로써 운영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통제보다는 신축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 정부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가능성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연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것은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입수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br><br>현행 예비비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출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불투명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예비비 규모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예비비 사용목적을 구체화하여야 하고 사전심의 및 결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안전보장활동을 하는 국가정보원의 지출은 어느 정도의 비밀보장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출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br><br><br><br>◎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와 지방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지방세체계의 구축 / 국중호<br><br>본고는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에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세와의 대응관계인 應益原理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세와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선 지방공공서비스의 수요함수 모델을 제시하고 그 수요함수의 추정을 시도한다. 추정결과는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의 가격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 지방세체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지방세목의 신장성과 안정성 및 지역간 격차에 관한 분석을 한다. 이들 분석에 기초하여 앞으로 어떠한 지방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기본방향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가격기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지방세체계의 구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의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중심의 지방세체계를 개편하여, 기초자치단체세로서 종합 보유자산과세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종합 보유자산과세의 구축과 함께 지방의 소득 및 소비과세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br><br><br><br>◎ 망외부성하에서의 제품 호환성이 가격 및 기술혁신 유인에 미치는 효과 / 김정유<br><br>최근 통신산업, 컴퓨터산업, 방송산업 등 망외부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이한 제품, 기술 또는 망간의 호환성이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제품의 호환성은 시장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exogenous) 특성이 아닐 수 있다. 이는 때로는 기업간의 일방적 또는 쌍방간의 의사결정의 결과이다. 제품간 호환성은 자신의 고객이 상대기업의 망(network)을 이용함에 따른 추가적 편익을 제공하고 이러한 추가적 편익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제고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서로 경쟁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과의 호환성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은 호환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고객을 중소기업들에게 빼앗길 수 있으므로 호환성을, 특히 높은 호환성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br><br>본 논문에서는 기술개발의 가능성과 제품간의 호환성 결정간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사용자들이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비호환성을 선호하고 낮은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완전 호환성을 선호하는 반면에, 사용자들이 정태적 예상을 하는 경우는 낮은 시장 점유율을 갖는 기업은 항상 완전 호환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간의 호환정책은 각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시장점유율의 증가, 이윤의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 기술개발 즉 품질 향상을 위한 유인(incentive)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결과가 증명된다.<br><br><br><br>◎ Optimal Control of Pollution in the Uzawa-Lucas Model of Endogenous Growth / 권오성<br><br>본 논문에서는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를 Uzawa(1965)-Lucas(1988)의 內生的 경제성장모형에 대입하여 환경오염의 최적통제(optimal control)가 경제성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br><br>환경오염은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며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은 생산 및 오염방지에, 환경오염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은 생산 및 인적자본 형성에 배분된다고 가정할 때,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은 물적자본, 생산 및 소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持續可能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한계소비효용탄력성 등 母數(parameter)에 대해 실증분석 결과에 의한 현실적인 값을 가정하는 경우 환경오염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환경오염과 소득수준 간 逆U자형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br><br>경제성장모형에서 환경오염 외부효과를 고려하고 순간효용함수(instantaneous utility function)가 환경과 소비에 대해 동조적(homothetic)이지 않다고 가정한 본 논문은 일반적인 성장이론의 기존 문헌과 다른 결과를 시사하고 있다. 즉, Rebelo(1991)와 같은 기존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의미의 자본을 가정하고 단순한 AK모형을 사용하여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을 구분한 모형과 장기성장과 경제정책에 있어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이론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br><br>移行動態分析(transitional dynamics)에 있어서는 최적조건과 transversality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均齊狀態(steady state)로 접근하는 궤적(trajectory)이 유일(unique)함을 보여주고 있다.<br><br>환경오염은 경제에 외부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간섭 없이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균형은 사회최적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환경세(pollution tax)나 排出權去來制度(pollution voucher system) 등 경제적 유인수단에 의해 사회최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