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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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재정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
- Keyword
- 지니계수, 금융발전, 주식수익률, 최적정부조달
- Title
- 재정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6호)
- Authors
- 한국조세연구원
- Issue Date
- 2002-12-01
- Publisher
- KIPF
- Page
- pp. 144
- Abstract
-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지니계수 추정에 관한 연구: 편의검정과 편의교정 전후의 지니계수 비교를 중심으로/성 명 재
우리나라에서 미시서베이자료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자료가 대표적이다. 이 자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축적되고 소득？소비 관련 정보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실증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이 자료는 계절편의와 선택편의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계절편의와 선택편의를 적절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편의추정치를 얻게 되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일례로 계절편의와 선택편의를 조정하지 않은 통계청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1999년의 지니계수가 1998년보다 높은 반면, 이들 편의를 제거한 후에 추정한 지니계수는 통계청과 반대로 다소 하락하였다. 1999년에 실업률이 하락하였으므로 지니계수도 하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된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계절편의와 선택편의에 기인한다. 특히 경제위기처럼 경제구조가 급변하는 시점에서는 계절편의와 선택편의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부문 발전과 기업투자/신선우,이훈현
본 논문에서는 한국금융시장의 자유화조치에 따른 금융부문의 발전이 기업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를 분석하고 금융시장 발전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0년대에 금융부문 구조가 은행중심에서 시장중심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금융부문의 양적인 성장과 금융구조변화가 기업의 투자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해 기업투자에 현금흐름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기업 전체의 투자행태가 1980년대에는 토빈q보다는 현금흐름과 부채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1990년에는 현금흐름이나 부채의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1990년대 들어와서 투자가 현금흐름에 훨씬 민감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발전지표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대기업의 경우에 두 부문의 발전지표, 즉 크기와 활동력이 모두 기업투자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금융부문의 크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금융부문의 활동력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투자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이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윤 종 인
자본이득에 비해 배당에 대한 세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수익률에서 차지하는 배당수익의 비중은 주식수익률과 양(＋)의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배당의 가치평가는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결과가 그다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배당의 조세효과 검정은 세전수익성(before-tax profitability)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론에 크게 의존한다. 주식수익률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에 따라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설명변수를 도입하였는데 여기에는 CAPM 베타와 기업규모, 자기자본의 시장가치/장부가치, 전기배당수익률 등이 포함되었다.
횡단면분석결과에 따르면 배당수익률은 주식수익률에 대해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쳐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대상종목 포함 및 자산재평가연도에 따른 종목의 구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여러 통제변수의 포함에 관계없이 강건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주식수익률을 설명하였다고 알려진 변수들의 경우 연도별？표본별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해외 연구에서 알려진 무배당퍼즐은 1998년의 경우에만 약한 지지근거가 관찰되었을 뿐이며 전체적으로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물론 배당의 조세효과 검정은 세전수익성 통제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므로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명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배당수익률은 단일한 요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 요인과 다른 설명변수 간에는 관련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당수익률의 영향이 조세효과 이외에 세전수익성에 관한 정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은 그만큼 어려워진 셈이다.
◎최적정부조달을 위한 이론적 고찰/주 노 종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시스템은 제도와 법률 등이 일본에서 도입되었으며, 일본식의 ‘관치정부조달시스템’과 ‘정경유착의 정부조달시스템’이 그대로 통용되면서 많은 경제적？비경제적인 문제점 등을 유발시켰다. 특히 정부조달시스템의 행정은 무엇보다도 호송선단식의 ‘형평화전략’으로 인해 많은 부패와 부조리의 문제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정부조달시스템을 미국식 정부조달시스템인 ‘효율화전략’의 정부조달시스템으로 변경하려는 근본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정부조달시스템의 개혁론자와 경제학자들이 정부조달의 제도, 법률, 이론 등을 연구하고 있다. 우선, 경제학자들은 William Vickrey의 수입등가정리가 가능한 정부조달의 회계제도에 의한 제1가격입찰방식(=네덜란드형 입찰방식)과 제2가격입찰방식(=영국형 입찰방식)이 의뢰인과 대리인의 관점에서 볼 때, 가격, 비용, 품질조건 등의 조달조건과 결과에서 동일하다는 최적정부조달이론을 연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정부조달시스템의 개혁론자들은 ‘관치정부조달시스템’과 ‘정경유착의 정부조달시스템’에 의한 ‘형평화전략’에서 문제점을 찾으며 제도와 법률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일본은 정부조달시스템이 ‘형평화’와 ‘효율화’의 조화를 이루도록 시장경제논리의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시스템이 일본을 본땄다는 인식하에서 ‘형평화전략’과 함께, 시장경제논리인 ‘효율화전략’으로의 조화로운 이행과 21세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한경쟁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부조달의 선진화추구전략을 동시에 응용할 수 있는 최적정부조달을 위한 이론적인 연구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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