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정밀도 제고를 위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모형: KEFM02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세목별로 관련 세법을 분석하여 종전에 세수추계 함수에 이용되었던 경상GDP, 민간소비, 수입금액 등과 같은 일반적인 거시경제변수 이외에 세목별 과세표준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인부문의 피용자보수, 개인부문 및 기업부문의 금융자산, 기업부문 및 개인부문의 영업잉여와 (순)재산소득, 시중금리, 주가수준 등의 경제변수들을 발굴하였다. 한편 이렇게 선정된 변수들이 주로 ？제도부문별 국민계정？에서 계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들 변수들에 대한 추정치 및 전망치를 구할 수 있는 거시계량모형인 KEFM02 모형을 개발하였다. <br><br>KEFM02 모형을 이용할 경우 경제상황 변화가 이러한 과세표준 대용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세목별 조세수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세수추계함수를 이용함으로써 세수전망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br><br>소득세를 예로 들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선된 세수추계함수에 의한 세수추계 예측오차가 표본내 예측에서 뿐만 아니라 표본외 예측에서도 기존의 일반적인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세수추계함수에 의한 것보다 작아 향후 본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할 경우 세입예산의 기준이 되는 세수추계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br>또한 KEFM02 모형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세수변동 효과의 측정과 같은 정책모의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편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세입변동 효과를 추정하는 등 경제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매우 유용한 경제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On analyzing the related tax law, this paper found that some economic variables such as compensation of employees, financial assets, operating surplus, property income in various Institutional Sectors are important to determine the size of tax base in addition to nominal GDP, privat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that have been used in tax revenue function. Moreover new macroeconometric model including ？National Accounts by Institution Sectors？, called KEFM02 model, is set up to provide forecasts of tax-base related economic variables needed to make more precise tax revenue projection.<br><br>The KEFM02 model can be used to raise precision of periodical tax revenue projection for the Revenue Budget and to simulate the changes in tax revenues under various economic conditions. Estimation results for income tax revenue show that this new model has smaller errors in both in-sample forecasting and out-of-sample forecasting. And a dynamic simulation of the model can generate very realistic output elasticities of each tax 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