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의 건전성, 재정기조,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실용적인 지표를 찾는 데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안정성은 기초재정수지로, 재정기조는 재정충격지수나 구조적 재정수지로, 경기조절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기조절지수로 파악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우리나라의 경우 적립식 국민연금, 대규모 순융자, 외환위기 이후 지급보증채 형태의 공적자금 투입이 재정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지표를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안정성은 외환위기 직후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이후 개선되었으나 2001년에 다시 재정안정성이 떨어졌다. 1998년도에는 재정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많이 담당한 반면 1999년과 2000년은 재정의 경기안정효과가 발휘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br><br>또한 본 연구에서는 OECD방식에 따라 재정수지를 구조적 재정수지와 경기적 재정수지로 분해하여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을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에 의한 부분과 정책당국의 재량적 정책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재정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우리나라 조세？재정제도 자체에 내재된 자동안정화 기능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성치 측면에서는 G7국가나 다른 OECD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한편 구조적 재정수지를 당시 경기상황과 대비시켜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재량적 재정정책이 경기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보다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책 및 경기의 변화 방향까지를 감안해 보면 경기불황에 대한 재정정책적 대응이 적정했던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와 재량적 재정정책 모두를 반영하는 실제 재정수지로 보면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은 경기 호황？불황을 불문하고 경기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G7국가들과의 비교분석에서도 경기호황기에 재량적 재정정책의 방향이 적정했던 해의 비율은 다소 낮은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재량적 재정정책 및 전반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는 G7국가들에 비견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aims to find practical fiscal measures for fiscal stability, fiscal stance, and the fiscal impact to the econom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imary fiscal balance, the fiscal impulse measure or the structural budget balance, and the &lsquo;stabilizing indicator&rsquo; which is derived from the Keynesian model in this paper are is the appropriate indicator for fiscal stability, for fiscal stance, and for the economic stabilization, respectively.<br><br>The National pension fund, large amount of net lending, and the public fund in the form of government guaranteed bonds for the financial restructuring after the crisis of 1997 have affected or will affect fiscal stability, stance, and the fiscal impact to the economy. The indicator which reflected the above factors showed that fiscal stability was severely deteriorated after the crisis, and improved afterward, but turned to bad again in 2001. The public finance boosted the economy greatly in 1998 while stabilized the economy in 1999 and 2000.<br><br>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stabilizing property of government budgets in Korea, dividing into auto- matic fiscal stabilizers(measured by cyclical budget balance) and discretionary fiscal policies(measured by structural budget balance) based on OECD methodology. A marked feature of public finance in Korea is a very low cyclicality of the budget balance even though the output elasticity of the major categories of taxes and expenditures is roughly close to the G－7 countries.<br><br>The discretionary fiscal policies, measures by structural budget balance or its difference, in Korea have smoothed the business cycle better during the recession than during the boom. Compared with G－7 countries, the fiscal authority in Korea have made less right decisions on discretionary fiscal policy during the economic boom. But the overall fiscal policies have reduced cyclical volatility in Korea regardless of the phases of business cycle and their performance can be comparable to those of the G-7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