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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지방분권화: 남미국가들및미국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와 시사점

Keyword
권한의분권화, 권한의분권화, 재정위기, 지역간선호, 지역간선호, 재정위기
Title
재정의 지방분권화: 남미국가들및미국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와 시사점
Fiscal Decentralization: Lessons from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California State
Authors
안종석; Jongseok An; Jongseok An
Issue Date
2002-12-01
2002-12-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240
pp. 240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전개된 이론적 논의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정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며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환경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비교적 최근에 분권화를 실시한 남미지역 국가들의 지방분권화 추진사례를 추진 과정, 재정분권화 현황 및 문제점, 지방채 위기와 예산제약의 견고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셋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주민발의제도, 지방정부구조 및 각급 정부의 역할, 지방세제도, 주-지방간 재정관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간 재정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중요한 시사점 중의 하나는 지출기능을 분권화할 때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의 분권화와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이론적 연구나 다른 지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출기능 및 재원조달기능의 분권화가 미흡하여 형식적으로만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에서 지출과 세입 규모를 통제할 때 지방분권화는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선호의 차이가 큰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역간 경쟁과 다양한 정책실험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도 제시되었다.
This book consists of three papers investigating intergovern- mental fiscal relations: one is a literature survey of theoretical discussions in recent years and the other two are case studies on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California State in the U.S.A.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lusions of these studies is that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responsibilitie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decentralization of revenue raising power. By decentralizing expenditure responsibility and revenue at the same time, we can ensure the balance between the benefit from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the inefficiency caused by revenue decentralization.

Another important conclusion is that hard budget constraints are required to prevent local governments from debt crisis and to ensure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budget. In relation to this, it should be noted that one of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hard budget conditions is the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t can also be said that decentralization to smaller regional areas would make local budgets harder.

In addition, this report also suggests to implement measures to promot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policy experimentation by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 of decentralization.
Keywords
권한의분권화, 권한의분권화, 재정위기, 지역간선호, 지역간선호,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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