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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Keyword
보세, 보세, 무세화, 원유, 정액환급, 정액환급, 원유, 무세화
Title
관세환급제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Drawback of Custom Duty on Korean Economy
Authors
정재호; Cheung; Jaeho and Myung-heon Lee; 이명헌; Cheung; Jaeho and Myung-heon Lee
Issue Date
2002-12-01
2002-12-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204
pp. 204
Abstract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는 정부의 수출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을 통해 국산화에 이바지 한다는 두 가지의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197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의 자유무역상황으로 국내생산과 수출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부분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재료의 국산화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관세부과와 함께 실시된 관세환급제도는 국내 소비를 억제하여 수출을 촉진시키는 수출보조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는 국내 소비자의 후생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따라서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에 대해 정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유지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관세율을 낮게 유지하고 보세제도 등을 이용하여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 예로 관세수입에서 환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은 약 2%, 일본은 약 0.5%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1년 38.4%로 매우 높다. 이처럼 높은 환급비율은 관세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환급업무가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많은 인원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고에서는 행정 및 순응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는 지금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세를 낮추고 환급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후생이 같은 정점에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 및 순응비용을 고려할 경우 관세환급의 축소 또는 폐지와 이에 따른 관세율의 인하가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정부가 수출증대에 여전히 가중치를 두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관세환급 유지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정부의 목적함수를 최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업체별, 산업별 관세환급 실적에 대해 함께 분석하였다. 총수출액 기준 상위 20개 기업의 총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중은 0.33%이지만 나머지 약 3만여개의 기업들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상위 20개 기업에 비해 높았다. 산업별로 살펴보았을 때, 경공업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 음식료품의 관세환급 이용이 두드러졌다. 이는 섬유 및 농산물 관련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또한, 섬유 및 가죽제품의 정액환급 이용비중이 높았다. 따라서 정액환급 대상 품목 선정과 함께 관세율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공업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산업은 석유제품으로 전 산업 중에서 관세환급을 제일 많이 받는 산업으로 전체 환급액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경쟁 원재료이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원유 관세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비중이 높은 전자기기 부분품의 경우 환급받은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4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이에 전체 수출액 대비 환급액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ITA 협정 등에 의해 무세화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무세화 추세는 2004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도 환급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낮은 관세율이 절대 수출액과 관계없이 환급제도의 이용의 낮춤을 보여주고 있다.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관련된 사항은 향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세율 수준이다. 이번의 WTO DDA 협상을 위한 관세율 정책을 고려할 때 관세정책이 한정된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각 산업별 부가가치 창출효과 등과 함께 관세환급제도 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Customs drawback is a system in which customs duties and other taxes levied on imported raw materials can be refunded after they are incorporated as a part of export goods.

This study analyzes that the economic effect of customs drawback on Korean economy. The primary reason that we analyze this effect i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Korean government sustains the drawback system, which helps to increase export, on the other side, which yields both an adminis- tration and a compliance cost, called social cost.

We compare two policy options: sustaining the current draw- back system, or lowering tariff burdens with the discontinuance of the current drawback system.

Without considering the social cost, we find that there is no change in welfare between two policy options. That is, we can say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an incentive to dis- continue the current drawback system. However, when we do consider the social cost, the lowering tariff burdens with the discontinuance of the current drawback system might increase our welfare.

In Korea, the proportion of amount of drawback to tariff revenue is 38.2%. Its rat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for example, the rate in U.S. is about 2% and Japan is about 0.5%. Therefore, in Korea, we can say that we are paying much more social cost to sustain the current drawback system. However, if Korean government has an incentive to promote export which drives Korea economy as it believes, and governe- ment is imposing more weight on export than other welfare surplus, the sustaining the current drawback system might still optimize government objective.

In Korea, since July 1, 1975, the drawback system was adopted in order to increase exports by removing tariff burden imposed at the time of importation and to promote the use of domestic raw materials.

We find that the drawback system could eliminate tariff barriers to input used in export as well as in domestic. Hence, the drawback system might not promote the use of domestic raw materials, but might remove their tariff protections supporting the use of them. The drawback system accompanied by tariffs on output can increase export but it reduces consumers surplus and then make distortion loss. Therefore, the drawback system can be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having a higher weight on export.
Keywords
보세, 보세, 무세화, 원유, 정액환급, 정액환급, 원유, 무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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