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Abstract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br><br><br><br><br><br><br><br>본 연구는 외국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예산사업에 사업평가를 적용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업평가 개요에서는 사업평가의 개념, 목적, 절차와 점검사항, 방법론 등을 요약하였다. 교육분야에서는 미국의 GRT 및 GRF 프로그램의 평가모형을 기초로 &lsquo;두뇌한국 21 사업&rsquo;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의.약학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교수의 연구실적은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대학원생들의 연구실적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br><br>노동분야에서는 미국의 Job Corps 사례처럼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여 직업전문학교의 프로그램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를 보면 직업전문학교의 경우 1원의 투자로 1.92원의 훈련생 임금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농업분야는 &lsquo;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rsquo;을 다루었다. 해당 사업으로 한.수해 등 재해 피해가 줄고,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국토면적이 확대되고, 경지정리율이 높아지는 등의 성과가 있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추가적인 경지정리사업은 무리한 투자일 가능성이 높고, 용배수개발사업은 착공위주보다는 완공위주로 사업추진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영농규모화사업은 매매 위주에서 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영농규모화에 좀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br><br>복지분야에서는 &lsquo;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rsquo;를 평가하고 있다. 결과를 보면 기초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가 기대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은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유인체계가 부족하여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사전？사후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자료개발 및 수집, 실제 평가시행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br><br>과학기술분야에서는 미시적 분석이 어려우므로 국내투자규모, 인력, 특허권 등 거시적 지표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투입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산출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내부 및 외부 관리시스템 수준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