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세 구조와 세부담 특성비교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세구조와 세부담 실태의 비교 분석 및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세 개혁의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지방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다루고 있다. <br><br>우선 지방세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제1장), 지방세입의 구성과 공표 통계상의 주의점, 자치단체별 지방세 부담, 한일 양국 조세체계와 지방세제의 변천 개관을 다루고 있다(제Ⅱ장). 이어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자리매김을 하고, 한일 양국 지방세체계의 특징 및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지방세를 대상으로 세수입의 신장성과 안정성, 지역간 격차에 대하여 논의한다(제Ⅲ장). 나아가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검증하고 지방세의 지역간 격차 문제를 보다 세분하여 다루고 있다(제Ⅳ장).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논의와 최근 지방세개혁에 관한 논의를 기초로 우리나라 지방세 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법인 및 개인관련 지방세제, 자산관련 지방세제, 소비 및 환경관련 지방세제로 나누어 정리한다.<br><br>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부담을 지역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부담으로 보는 응익원리에 기초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원칙에 합당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지방세의 새로운 구축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세 개혁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r><br>첫째 우리나라가 법인관련 지방세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인이익과세인 법인사업세보다는 기업활동가치(부가가치), 급여총액, 자본금 등 법인의 외형을 기준으로 하는 외형표준과세를 처음부터 도입하는 것이 지방세원칙에 합당할 것이라는 점, 둘째 일본에서 주민세를 소득에 비례하여 과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지방세 세수가 지방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민세의 소득비례화는 세부담 격차를 더욱 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지방공공서비스와 세부담과의 대응관계에 적합한 지방세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취득세나 등록세 중심의 거래자산과세가 아닌 종합보유자산과세(가칭)를 확립해 가는 것이라는 점, 넷째 담배소비세는 기간세로서 적합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지역간의 편재가 적고 세수확보에 유리하며 외부불경제의 시정이라는 관점에서 계속하여 유지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지방공공단체도 지구 차원의 환경보호라는 관점에서 환경관련 세제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br><br>한편 응익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라는 지방세의 비용의식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의 비용의식 제고가 지방세체계의 재구축과 더불어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비효율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This report investigates local tax systems of Korea and Japan, and shows policy implications to the local tax reforms of Korea. The main contents are the comparison of the local tax structures, the elasticities of tax burden to GDP using time series data, the elasticities of local tax revenues to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or GRDP, and the growth rate and the stability of main taxes at upper-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of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the report builds a simple model to estimate the relations between local tax burden and local public services. <br><br>Local tax revenues in Korea are mainly obtained from the transaction property taxes such as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at upper-level, and mainly obtained from tobacco consumption tax, automobile tax at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On the contrary, tax revenues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are collected from the income taxation such as inhabitant tax and enterprise tax that are highly influenced by economic circumstances. As a result, under the recent economic recession in Japan, their tax revenues have been very unstable, which has resorted to reform the enterprise tax and the inhabitant tax. The main issues on the local tax reforms in Japan are: 1) the introduction of the scale on business activities as tax standard to the enterprise tax on the purpose of collecting stable tax revenues , and 2) the introduction of proportional income tax to the inhabitant tax to satisfy benefit principle.<br><br>We try to get policy implications to local tax reforms in Korea under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this report and with reference to the other recent studies that deal with the topics on local tax reforms. Main implications are: 1)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scale on business activities, not business income like the existing enterprise tax of Japan, as the tax base of enterprises if Korea wants to introduce enterprise taxes for local governments. 2) It is required to establish the comprehensive property tax that satisfies the benefit principle, and it would be helpful to refer the existing property tax which is carried on at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3) Korea should endeavor to let local residents perceive that local tax burden is the price of local public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