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연구 제9권 제2호(통권 제17호)

Abstract

◎1990년대 전.후반기의 소득세 부담률 변화의 요인별 효과/성명재<br><br>일반인들은 세부담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더 높아 실효세부담률이 상승하면 과세당국이 지나치게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다고 비난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경감이 소득증가에 따른 세부담 증대효과를 상쇄해 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소득세 실효세부담은 상승한다. 그렇지만 세법개정을 통한 세경감 효과가 소득증가율을 초과하더라도 평균실효세부담률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소득세 경감이 부족하여 납세자들의 실질소득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소득분배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거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신고율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종종 발생할 수 있다. 1990년대 전반기(1992～1996년)에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3.4%에서 3.0%로 하락하였다. 이는 소득증가에 의한 세부담 증가효과보다 소득세 경감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기(1997～2001년)에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3.3%로 상승하였다. 분석 결과, 하반기에는 소득증가에 의한 세부담 증가효과와 거의 일치할 정도로 소득세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실효세율이 상승한 것은 상당부분이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에 따른 고소득층의 실질세부담 증가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최소한 1990년대 하반기에는 소득세 경감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br><br>◎형평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현진권.임병인<br><br>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1991년, 1996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 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형평성 종류별로 분해해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비교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는 높으나, 절대 세부담을 나타내는 평균소득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를 형평성별로 분해해 보면,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너무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의 소득세제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은 1991년과 1996년의 두 시점을 비교해 볼 때, 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1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수직적 형평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1996년에 더욱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1991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시사점으로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br><br>◎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에 관한 연구/김정완<br><br>지역경제 발전은 지역성장과 지역귀착으로 구성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는 지역성장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역경제 수준 측정의 유일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생산과 귀착은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職住分離 현상이 심한 곳에서는 양자간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역생산 지표인 지역내 총생산과 지역귀착 지표인 예금액,가계소비액,지방세수 등의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입이 심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제로 부가가치가 지방에서 서울로, 인접도에서 광역시로 유출되어 생산과 귀착의 불일치라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빈익빈 부익부라는 역진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토균형개발정책은 공공부문의 양대 원리인 효율성과 형평성 중에서 어느 것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균형개발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생산의 역외 유출입을 조정할 수 있는 재정정책이 요구된다.<br><br>◎Interest Group, Government Structure and Public Expenditure/김상헌<br><br>그동안 정부의 형태와 지출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상당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에서 제기될 수 있는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제는 등한시 되어왔다. 재정지출이 큰 지방정부가 지출수준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정부형태와는 다른 정부형태를 선택할 경우 자기선택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단순한 회귀분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 논문은 기존문헌에서 소홀히 되었던 자기선택문제를 고려하여 정부형태가 정부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앞서 진행된 연구와는 달리 미국 카운티 정부형태의 개혁은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