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성과관리제도

Abstract

본 보고서는 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도입배경 및 체계, 관련기관의 역할,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예산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1990년대 중반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05년 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br><br><br><br>주요국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몇몇 국가의 경우 기존의 재정성과관리제도에서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뉴질랜드를 들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정부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전의 부시정부에서 실시하였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수단인 PART제도는 사업집행 후 그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해 효과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 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br><br><br><br>이를 고려해 오바마 정부에서는 과정상에서의 사업운영 개선에 초점을 두는 성과관리제도로 변화를 꾀함으로써 성과관리의 적시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기존의 성과관리제도에 더하여 성과개선체계를 도입하였는데, 2009년 6월 시범적 추진을 거쳐 2010년 상반기에는 4개의 기관에서 성과개선체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성과개선체계는 투명하고 비교 가능한 성과정보를 제공하고, 기대목표와 정부기관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사업개선을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다.<br><br><br><br>주요국의 성과관리제도의 동향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변화를 조사한 본 연구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성과관리센터가 수행하였다. 성과관리센터는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있어서, 제도의 기획, 지침 마련, 교육 및 국제교류 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성과관리와 관련한 주요국의 동향도 수시로 분석, 연구하고 있다. <br><br><br><br>본 보고서도 이러한 성과관리센터의 축적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운용 및 정책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