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를 대상으로 세수함수 또는 수요함수 분석을 통해 세수를 추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방세수 추계는 통합재정 추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원배분, 지방자치단체간 세원 교환？배분 등의 문제와 결부하여 정책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의의를 지닌다.<br><br>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세수(수요)함수의 형태로서 자연대수 선형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지방세는 상당 부분 자산성격의 저량변수를 대상으로 과세되는 만큼 예측치를 구하기 어려운 설명변수가 많다. 따라서 비록 설명력은 높지만 예측치를 구하기 어렵거나 시계열이 매우 불규칙하여 불안정적인 변수의 경우에는 중？장기 세수추계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은 불가피하게 설명변수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세수(수요)함수의 설명변수는 세수추계의 용이성？객관성 유지를 위해 모형의 맞춤도(fitting)를 최우선적으로 하되 향후 예측치에 대한 획득가능성 등을 주된 선택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모형자체의 맞춤도보다는 세수의 추세분석과 세수(수요)함수의 구조변화 포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r><br>지방세 세목별 세수추계의 결과 2003～2008년의 지방세 세수는 각각 34.2조원, 36.5조원, 40.0조원, 42.2조원, 45.8조원, 49.5조원으로 전망되었다. 지방세 부담률은 2002년의 5.29%에서 2008년에는 5.54%로 0.25%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방세의 경상GDP 탄력성은 2003년에 1.74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내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하여 2004～2008년에는 평균 1.04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This report aims to forecast local taxes by analyzing revenue or demand equations, depending upon their structures. Local tax revenue forecasting is important especially in forecasting medium-term consolidated budget outlook, revenue distribution amo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venue exchange among local autonomies, etc..<br><br>We assume that the revenue/demand equations follow log-linear models. In most local taxes, the natural explanatory variables are stock variables, which are in general not easily forecastable. The explanatory variables are selected based on whether their forecasts are easily obtainable and sufficiently reasonable. Otherwise, those variables are excluded from the data sets. Therefore, this report does not focus on the goodness of fit but on the trends of revenue and structural changes of models.<br><br>According to our forecasts, the total local tax revenue will record at 34.2 trillion won in 2003; 36.5 trillion won, 40.0 trillion won, 42.4 trillion won, 45.8 trillion won, 49.5 trillion won in 2004～2008, respectively, which are 5.45%, 5.54%, 5.47%, 5.50%, 5.54% of nominal GDP, respectively.<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