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보고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지방세원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슈별 논거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따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도입 여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논거들을 단계적으로 요약해 보면 첫째, 지방세수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다. 논리적 근거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확보, 지방세의 신장성 및 안정성 확보, 중앙의 기능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둘째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세목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으로 볼 때, 중앙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를 담당하는 것이, 지방정부는 응익과세를 통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방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간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면에서도 소비과세 이양을 통한 지방의 세수구조 재편성을 제안한다. <br><br>본 보고서는 이론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지방소비세 확충의 근거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전재원이 아닌 자체세입을 통한 자주재원이어야 하는 이론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가 없기에 모형부분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라고 보여진다. 그 밖에 분권의 필요성, 국세 지방세 배분 관련 선행연구에서 지방정부의 일반 소비세수 권한의 문헌적인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나라 지방정부의 소비과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각 경우에 따른 자치단체별 세수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lsquo;최종소비지출&rsquo;을 소비의 배분기준일 때 지역간 세수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결론으로 보여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whether local consumption tax(LCT) and local income tax(LIT) could be imposed on and then, if possible, how it should be applied in Korea. There is considerable dispute in both literature and administer in part. The local tax system in Korea is strongly rely on property-based taxes,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have a limited revenue-raising capacity compared to tha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that case, property-based taxes do not easily supplement local tax revenue, because of their non-elastic features of property itself. So, there have been several trials to introduce LCT and LIT in Korea. At the same time, decentralization should be also considered. <br><br>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main issue and theoretical model for LCT. In the respect of efficiency, the model explains LCT provides jurisdiction with local public goods. The intuitive result of this model contributes LCT literature. In addition, simulation analysis shows that &apos;final consumption expenditure&apos; might be one of the most possible index for local consumption expenditure. <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