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Abstract

1996년 과소비와 비자금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당시 정책당국은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방안이라 판단하여 1997년에 접대비와 관련된 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7년 세제개편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접대비지출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접대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9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접대비 관련 세제의 개편에 따른 접대비 지출실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접대비지출과 유흥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접대비 관련세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r><br>본 연구는 접대비지출 실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였고 유흥산업과 접대비지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br><br>분석결과, 접대비 지출은 일반음식점업의 종사자비중이 주점업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차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주점업의 사업체비중과 접대비비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흥산업의 규모에 대한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한 회귀분석에서는 주점업의 사업체비중증가율에 대하여 1년의 시차를 가지고 접대비비율증가율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br><br>손금산입한도증가율의 경우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손금산입한도의 증가폭이 커질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접대비의 경쟁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타기업접대비지출평균은 접대비비율증가율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타기업수가 증가할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br>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조세정책이 기업의 접대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ax policy for entertainment expenses in 1997. Tax deduction limit for entertainment expenses was sharply reduced from 1998 to 2000.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ax policy changes on firms&apos; entertainment activ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entertainment industry and firms&apos; spending on entertainment expenses is also examined. <br><br>The Data set used for the analysis are &ldquo;Financial Statement Analysis&rdquo;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financial data for the listed companies by &ldquo;National Information and Credit Evaluation&rdquo;, and &ldquo;eport on the census on basic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s&rdquo; by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br><br>Result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 that there exist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e year lag between firms&apos; spending on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e ratio of establishments within the industry classified as drinking places to the total number of establishment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changes in entertainment spendings and the rate of changes in tax deduction limits, and the coeffici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br><br>To incorporate the competitive characteristics of entertainment activities the number of firms in the same industry was used as a proxy for entertainment competition. The estimated coefficient implies that as the number of firms within the same industry increases, the rate of changes in entertainment spendings also increases. This result means the existence of entertainment competition among firms within the same industry.<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