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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8호)

Keyword
세율인하.조세중립성, 자본
Title
재정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18호)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Issue Date
2003-12-01
Publisher
KIPF
Page
pp. 144
Abstract
직접세와 간접세 인하의 지역경제 성장효과 비교:CGE모형의 정태 동태분석/지해명



본 연구에서는 다지역 CGE모형 분석을 통하여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의 변화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의태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소득세?법인세 인하는 수요측면에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지역의 생산기반의 확충에는 기여하는 바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인하는 단기 중기적으로 소득세?법인세의 인하에 비해 지역의 생산기반을 보다 확충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세의 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중립성 가설이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첫째, 직접세와 간접세의 조합이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가능할 수 있다. 둘째, 낙후지역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안정장치로서 공급측면에 영향을 주는 부가가치세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 지역발전 수단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를 그 수단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점을 제시하였다.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 조건부 가치측정모형의 분석/유승훈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공공재의 가치측정에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CVM 서베이로부터 얻게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행동을 모형화할 때, 모수 추정치를 비일치적으로 만들어 평균 지불의사액 추정치를 왜곡하는 무응답 편의와 표본선택 편의의 문제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두 편의는 표본 내에서의 무응답 때문에 발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CVM을 적용하여 수집된 이중경계 양분선택형(DBDC,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지불의사액(WTP, willingness-to-pay) 방정식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일치적인 모수 추정치와 불편 WTP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모형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본선택모형을 이용하여 WTP 방정식을 추정하며 이 결과를 무응답 편의와 표본선택 편의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으로부터의 결과와 비교한다. 표본선택모형은 무응답 편의와 표본선택 편의가 존재할 때도 일치적이므로, 두 결과 사이의 차이는 무응답 편의 또는 표본선택 편의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돗물 수질 개선정책의 편익측정과 관련된 DBDC-CVM 서베이에서 수집된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두 가지 편의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정한 결과를 보고한다. 검정결과, 무응답 편의와 표본선택 편의가 모두 발견되었다. 이 두 가지 편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본선택모형을 적용한 결과, 두 편의를 보정하지 못하게 되면 제안된 공공재에 대한 편익을 무려 54.64%나 과대추정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무응답 편의 혹은 표본선택 편의가 존재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DBDC-CVM 표본선택모형이 일치적인 모수추정치와 편의없는 후생 추정치를 제공하면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國際的 租稅 非中立性 測定에 관한 硏究 - 우리나라와 G7 國家의 個人 포트폴리오 投資를 중심으로/ 이경근

?자본수출의 중립성(Capital Export Neutrality)?과 ?자본수입의 중립성(Capital Import Neutrality)?은 국제조세정책의 중립성 및 효율성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 어느 국가의 조세제도나 정책이 그 국가 또는 다른 국가의 중립성과 효율성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화하는 연구는 그동안 활발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King-Fullerton이 개발한 한계유효세율(Ma rginal Effective Tax Rates) 산정을 위한 경제학적 모델에 기초를 두고 국가별 자본수출의 비중립성과 자본수입의 비중립성의 크기를 측정하는 기법을 그 이론적 토대와 함께 제시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2000년도 말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G7국가의 개인 투자가들이 상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경우의 국가별 자본수출 및 자본수입의 비중립성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독일?캐나다가 비중립성이 가장 높고, 일본?이태리?프랑스가 비중립성이 낮으며 우리나라의 비중립성은 이들 국가들중 평균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2001년부터 재실시한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가 우리나라의 자본수출 및 자본수입의 비중립성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았는바, 국공채 투자와 관련한 비중립성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증대되었으나 주식투자에 관한 비중립성은 그 이전보다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국가간의 조세정보교환비율의 변동이 국제적인 조세중립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Keywords
세율인하.조세중립성,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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