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Abstract

가. 토지분 보유세<br><br><br><br>□ 토지분 보유세는 종합토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등 모두 4개의 세목으로 구성<br><br><br><br>○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등으로 구분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 0.2% 적용<br><br><br><br>○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이 종합토지세 세액인 附加稅(sur-tax)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br><br><br><br>*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토지과표에 이중과세<br><br><br><br><br><br>○ 세수 규모면에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의 17.6%, 5.8%, 30.6%를 각각 차지<br><br><br><br>- 종합토지세의 54%가 附加稅 및 도시계획세 세수<br><br><br><br>나. 건물분 보유세<br><br><br><br>□ 건물분 보유세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br><br><br><br>○ 재산세는 주택, 일반건물, 사치성건물 등으로 구분되어, 주택은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일반건물과 사치성건물에는 단일세율 적용()<br><br><br><br>○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표와 같고, 도시계획<br><br><br><br>세에는 단일세율이, 공동시설세에는 누진세율이 적용<br><br><br><br>- 재산세 세액에 지방교육세 20%가 附加<br><br><br><br>○ 세수 면에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18.4%,<br><br><br><br>45.3%, 40.7%를 각각 차지(재산세 관련 세목들의 세수 재산세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