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방식과 납세순응 행위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선 2000년 이후 모든 세목에서 세무조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비율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br><br>본 연구에서는 또한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다른 납세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00년도 이후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의 증가와 세무조사의 조사실적이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것은 서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미국에 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소득파악률의 상대적인 차이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br><br>본 연구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비율이나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apos;실험&apos;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비율을 정확히 공개하면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의 실제 조사비율이 납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br><br>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 결론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는 많은 납세자들이 탈세를 하는 경우에 다른 납세자들의 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납세순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When the tax authority can announce and commit to its tax strategy before taxpayers make there reports, the strategy that maximizes tax revenue typically &lsquo;cut-off rules&apos; with proper threshold levels. We consider the economies where there are two types of taxpayers, all taxpayers in a type are identical, and taxpayers in different types differs only in the cost of tax audit. In such economies, &lsquo;cut-off rules&apos; are shown to be still best strategies. We show that the threshold level for the taxpayer with low tax audit cost is lower than that for the taxpayer with high tax audit cost. We also show that the audit probability for the taxpayer with low tax audit cost is higher than that for the taxpayer with high tax audit cost. In the vein, the two fact in Korea after 2000 that it costs less than before to audit self-employed taxpayers and that audit probability to self-employed taxpayers decreases less than that to other taxpayers are not controversial but related. <br><br>Our experimental result says that, in a certain environment, it has a negative effect on tax compliance to provide information on audit probabilities and the tax compliance level of other taxpayers. Audit probability in our experiment was designed quite low and almost taxpayers did not report truthfully. Hence, our result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has a negative effect in such a environment but not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