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조세제도 정비방안 : 운송부문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선 국가물류체계 및 국가물류비 현황을 살펴보고 국가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물류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송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물류체계 개선 및 조세제도의 정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br><br>국가물류비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은 크게 수송부문과 수송부문 외의 기타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수송부문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가 과다한 원인으로 연계수송의 미비, 도로운송의 편중적인 수송구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수송체계의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연계수송(inter-modal)의 강화, 철도화차의 증차와 철도역의 CY 기지화, 인천공항의 접근성 향상과 연계교통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영업용 자가화물자동차의 비중을 감소시켜야 하고 영업용 화물운송의 효율성 제고와 선진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br><br>수송부문 외의 기타 부문에서 물류비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있어서는 보관.창고분야, 물류아웃소싱, 물류기술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보관.창고분야의 물류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단지내 보관창고시설의 입주 확대, 녹지지역내 물류시설의 건폐율 상향조정, 국유지 저가 장기임대추진, 보관창고분야의 아웃소싱의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보관？창고분야의 물류비를 감소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물류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R&amp;D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화물 운송망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송업체와 하주기업이 수배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할 것이다.<br><br>국가물류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부문의 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는 물류 및 조세체계의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br><br>육상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의 시장진입제도가 2004년 4월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현재의 톤급에 의한 일반&middot;개별&middot;용달화물의 구분이 아니라 화물자동차 일정 대수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화물운수업체와 개인화물운수사업자간의 구분으로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재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4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신설됨으로써 화물운송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화물운송 시스템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다단계 알선.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br><br>한편, 철도는 장거리 대량수송이 가능하며, 수송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이며, 안전성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물류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철도에 대한 역할의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br><br>연안화물운송의 경우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운송시간이 길다는 것으로서, 연안화물운송의 운송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는 초고속선의 투입, 갑문밖 하역을 통한 갑문통과 시간 절감, Ro/Ro선 투입에 의한 하역시간 절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br><br>운송부문 조세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있어서 자동차관련 세제간의 과세기준이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기준간의 불일치는 차량무게(톤)를 구분함에 있어 각 세목간의 다양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유류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지급방식 및 절차 등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의 사용액 한도를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송업은 물류과정에서 필요한 기능 중 하나로 서 독자적 산업활동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제조업과 같이 취급한다면 차고지는 일반업무용 건물부지보다는 공장용지에 가깝기 때문에 분리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br><br>철도 관련 세제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부산시가 부과하고 있는 컨테이너세에 대한 것인데 시행 이후부터 폐지와 개선에 대한 요구는 줄곧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 항만배후도로 건설비의 추가 재원은 철도수송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세에 의존하지 말고, SOC투자재원의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br><br>연안화물선의 경우에는 육로운송과는 달리 환경오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새로운 도로 등을 건설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방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법 등으로 유류세를 감면해주는 경우, 조세형평성에 있어서 기타 운송수단에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재정 건전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결조건이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 등 다른 형태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br><br>한편, 내항운송은 외항운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어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북아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이나 선원관련 세제 등의 개선을 통해 연안화물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Korea&apos;s national logistics system are summarized as constant increasing share of freight-trucking and decreasing the share of rail freight transport. <br><br>Korea&apos;s national logistics cost amounted to 67.4 trillion Won in 2001, and this figure accounted for 12.4% of GDP. Compared to the ratio of total logistics cost to GDP in the US and Japan, that of Korea was high. The primary factors to determine the national logistics cost are related to the freight transport. Those factors are the efficient inter-modal freight transport system, the level of freight transport share balance among transport mode, and the investment in logistics industry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including road, railroad, ICD(inland container depot), and warehouse. The outsourcing level in logistics industry such as inventory maintenance and warehousing part, and the logistics industry&apos;s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re also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the national logistics cost.<br><br>In order to reduce the logistics cost,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inter-modal transport system,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rail freight transport, and increase the share of commercial freight-trucking in the road freight transport. Government should also deregulate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rules in inventory and warehousing sectors, promote the logistics-outsourcing activities of various manufacturing companies to the 3rd party logistics companies. <br><br>Also, we focus on studying the logistics and tax system of the transportation sectors, which take the largest portion in the whole logistics system, and we investigate implementing strategies to achieve the important goals of Korean government for building the &ldquo;Hub Korea in North-East Asia&quot;. The transportation sectors in this paper include cargo vehicle transportation, rail container transportation, and domestic marine shipping industry. We hope this paper could make a little contribution for advanced study on reforming the tax scheme to improve the logistics system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