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용의 변화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지방정부 세출의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 이외에 제도적 변화, 정책적인 변화 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자치 이후 우리나라 지방정부 세입 및 세출의 추이변화, 세입의 변화요인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 세출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다. <br><br>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세출 항목별 변화와 이와 같은 지방정부 재정운용변화에 따른 지역소득성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기간 동안, 세 번에 걸친 지방선거 이후 지방세출의 항목별 변화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일반행정비를 감축하는 대신 사회개발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이전은 예측과는 달리 지방자치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 및 부대비의 경우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기여도에 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규모가 클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소득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br>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지출보다는 외부효과가 크지 않은 사회분야에 대한 자본지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지방정부 규모의 증가가 해당 지역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paper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election and local expenditure. The other thing is applied to the growth of regional income by local public finance. From the year 1990 through 2003,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conjecture that local representatives by voters try to expand certain items of local expenditure such as Social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mp; Others.<br><br> However, the item of Capital Transfer to Private Sector in local expenditure has been reduced after the third times of local election. A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confirms the connection between the increase of local share out of total expenditure and regional income growth confirms. Especially, these findings indicate the transfer effect of central government may cause the regional economy to municipal level rather than province level. For the province level of governments, the finding explains that tax-benefit ratio may not affect the regional income growth. Local public finance substantially and significantly has been changed for the efficient public provision after local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