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Abstract

2005년 우리나라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의 수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엔화예금으로부터의 수익 중 이자와 환손익에 대한 구분과 과세문제가 금융권과 과세당국, 그리고 개인투자자 간에 이견을 보이게 된다. 과세당국의 최종적 결정은 수익 전체를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 성격인 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지만 그 파장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조세정책당국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파생금융상품이 개인소득세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파생금융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소득세제가 갖고 있는 차등과세제도 및 현금결제주의 원칙이 어떠한 이유로 조세회피용 파생금융상품개발을 유발하는지를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살피는 것이다. 연구의 주된 결론은 개인소득세제를 조세개혁 차원에서 개편할 때까지 일종의 잠정적 완화책으로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고, 국세청이 조세회피용이라고 판단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개발 및 시판 초기에 국민에게 알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In 2005, Korean National Tax Service decided to tax the return on the Japanese currency savings account combined with forward exchange contract. It is the first ruling that the fully hedged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savings account income as a whole can be treated as interest and subject to withholding tax. The decision was made just one month ago even if the product have been sold by the commercial banks more than 3 years ago with the advertisement that the foreign exchange gain guaranteed by the forward contract are tax-exemp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challenges posed by the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 to individual income tax system in Korean setting. Also, it recommends some interim measures like introduction of transfer tax on regulated financial futures and taxing authorities' publishing tax-avoidance scheme notices to public, before the full-scale tax reform on income tax system incorporating mark-to-market valuation and accrual based tax accou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