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lasticity of Taxable Income: Personal income tax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axable personal income elasticity with respect to tax rate change. Estimation process covers both cross section data approach and time series approach. Cross section data is used to estimate taxable income elasticity around 2002 when personal income tax rate is lowered by 10%. The estim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the tax cut. However, time series approach suggests that the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top 10% class. The estimates are 0.79 and 0.99 for top 10% and top 5%, respectively. These are higher than the United States case which is 0.62 for top 1%(Saez, 2004). This implies that excess burden of income taxation in Korea is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The result shows that we need to be cautious in increasing top income tax rate.

본 연구는 소득세 과세소득탄력성을 추정하였다.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율 10% 인하 시점인 2002년 전후의 과세대상 소득 변화를 Lindsey(1987)의 방법론과 이를 변형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동시에 장기적인 탄력성을 추정하기 위해 Saez (2004) 등에서 이용된 시계열 추정식을 이용하여 한계세율과 소득비중의 관계를 추정하였다. 횡단면자료를 이용하여 2002년 소득 인하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한계세율 변화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반면 1982～2005년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탄력성은 최고 10% 소득계층의 경우 0.79, 최고 5% 소득계층은 0.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방법론에 의한 미국 결과(Saez, 2004)가 나타내는 최고소득 1% 계층에 대한 탄력성 0.62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세율 변화로 인한 초과부담(excess burden)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향후 소득세율의 인상 등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