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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Keyword
낮은세율, 넓은세원, 세율인하, EITC
Title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
Authors
전병목
Issue Date
2009-08-01
Publisher
KIPF
Page
pp. 40
Abstract
□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세계적인 세율인하 추세에 따라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낮은세율-넓은세원에 중점을 둔 조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00년 이후에도 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40%(2000)→ 33%(2010예정)

-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28%(2000)→ 20%(2010예정)



○ 넓은세원 형성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 범위 확대, 사업용계좌제도 도입, 가산세제도 개선 등을 실시

- 근로장려금제도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



□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적 세제지원방안도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실행



○ 2008년부터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등의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 2009년 내수활성화를 위한 근로장려금 급여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 폐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비수도권 골프장 등에 대한 소비세 인하도 시행



□ 그러나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는 재정건전성 유지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세출및 세입측면의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



□ 2008년 이후 시행된 경제위기 관련 조세정책을 평가하고 단기적 재정건전성과 중기적 성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위기 이후 조세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



○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정책의 역할과 함께 성장잠재력확충에도 기여하는 방안이 필요



□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2장은 2008년 이후 시행된 경제위기 관련 조세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국제기구의 시각도 분석



○ 3장은 경제위기 관련 외국의 정책동향과 재정건전성 관련 정책적 고려에 관해 살펴보고 마지막 장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Keywords
낮은세율, 넓은세원, 세율인하, E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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