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tribution Effects of Taxes : Lifetime Tax Approach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income tax in a lifetime context. It identified main factors that make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income different from that of annual income, and analyzed how each factor works in making the difference. The empirical analysis and simulations are based on the Labor Panel Data by KLI (Korea Labor Institute). The study also tried to identify possible distortion that progressive income based on annul income taxation can cause in the lifetime context, and included some policy debate on the choice of tax system.<br><br><br><br>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the distribution of lifetime income is far less unequal than that of annual income,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income tax in the lifetime income is far smaller than that in the annual income. The reason is that the income of a person shows some variation over time.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not only the inverse- U shaped pattern in the age-income profile but also temporary changes in income is an important factor in making the redistrivutive effects of taxes in the lifetime different from that of annaul income.

한 시점에서의 세부담 분석에만 기초하여 조세의 형평성이나 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생세부담 측면에서의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인 고찰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및 모의실험을 위한 자료로는 주로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연간소득에 기초하여 누진적인 세율로 부과되는 소득세가 수평적 형평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그를 토대로 각 조세체계의 장단점 등 정책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br><br><br><br>본 연구의 결과는 평생소득 분포에서의 개인별 차이는 한 시점에서의 소득분포에서의 개인별 차이보다 작으며, 평생세부담 측면에서의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는 한 시점에서의 재분배 효과에 비해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의 소득이 생애시점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각 요인별로 세분화된 고찰을 수행하였는데, 각 개인의 생애경로에서 소득이 일정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는 요인 외에 소득의 일시적인 변동성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br><br> <br><br>합리적인 조세체계는 소비세와 누진적인 소득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소득세는 각 시점에서 나타나는 왜곡 외에도 평생세부담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득세의 평생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한 시점에서 본 것처럼 크지 않다. 그리고 정률세 형태의 소득세는 크게 타당성을 부여하기 힘들며,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확대 등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