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양한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br><br>우선 제Ⅱ장 및 제Ⅲ장에서는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국가부채의 정의를 살펴보아 국가채무 규모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IMF기준 이외의 기준으로 측정해 보고, 2070년까지 향후 65년 동안의 우리나라 재정을 전망하여 국가채무 증가규모를 추산해 보았다. 한편,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외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부채 증가의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특히 미국 및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br><br>제Ⅴ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Bohn&apos;s test, Tax Gap test, IGDC(국제국가부채비교) 지수 등 3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들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저하, 고령화？저출산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