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정책

Abstract

최근 한국이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합계출산율 1. 13, 통계청)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김현숙&middot;류덕현&middot;민희철, 2006). 정책당국자들은 출산으로 인해 사회, 문화, 경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출산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 현재 7개 부처에서 42개의 출산 및 육아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16개, 여성가족부 6개, 재정경제부 6개, 건설교통부 5개, 교육인적자원부 4개, 노동부 3개, 농림부 1개 등 여성의 임신 준비, 임신, 출산, 출산 후 모성보호, 보육 및 육아, 주택, 세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중이다.<br><br>이러한 가족정책들이 실제로 여성의 출산 및 노동공급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성적(qualitatively)인 측면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정부와 사회가 출산정책을 통해 출산친화적인(birth friendly) 환경 및 문화를 조성해 주면 출산율은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그 효과의 크기가 얼마나 유효하며 출산친화정책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공급 감소와 같은 성장잠재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은 없는가이다. 이러한 부작용은 가족정책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노동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 조합(policy mix)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br><br><br><br>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정책에 대한 반응의 크기에 관해서 실증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최근, 김현숙&middot;류덕현&middot;민희철(2006)과 조윤영(2006)의 연구가 출산장려정책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추정하였다. 하지만, 분석의 대상이 개별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가족정책과 같이 여러 정책이 조합되었을 경우에는 분석의 결과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br><br><br><br>본 연구는 가족정책이 한국 여성의 출산 및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질적 분석하는 동시에 그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산 이외에도 노동공급을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는 출산정책은 그 부작용으로서 여성노동의 감소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가사노동(home production)의 가치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만큼 여성의 노동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br><br><br><br>여성의 노동공급 감소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를 논의할 때에는 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br><br><br><br>구조모형에서는 여성의 선택 중 결혼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결혼을 고려해야만 하는 이유는 기존의 연구처럼 기혼자만 분석의 대상으로 고려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여성에게 임의적으로(randomly)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포함한 여성의 생애주기결정(life-time decisions)의 결과물이다. 결혼을 한 여성은 가정에 대한 가치가, 그렇지않은 여성들보다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아이들에 대해 좀 더 높은 가치를 둔 여성일 확률이 높다. 그 결과, 분석대상을 분석자의 편의에 따라 기혼자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면, 아이에 대한 가치를 과대추정(over-estimation)할 가능성이 크다. <br><br><br><br>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동적구조모형추정(dynamic structural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축약형모형추정(reduced form estimation) 대신 구조모형추정을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에서 가족정책의 변화에 따른 행동의 변화(behavioral variations)가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축약형모형추정을 이용해서는 정부의정책이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식별(identification) 해 내기가 쉽지 않았다. 그 대안으로 여성의 최적 출산선택과정을 모형화하여 모형이 주는 함의(implications)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앞으로 시행될 출산정책하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떤 행동변화를 보일 것인지 알고 싶을 때, 축약형모형추정은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루카스 비판). 자료에서 관측되지 않은 반사실적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을 수행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구조모형이 필요했다.<br><br><br><br>정학적 모형(static model) 대신에 동학적 모형(dynamic model)을 사용한 이유는 출산 및 노동공급은 한 번 내린 결정을 바꾸는 데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동적 함의(dynamic implications)를 갖기 때문이다. 출산결정의 경우에는 출산시기에 드는 고정비용 외에도 나중에 자녀 양육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미래의 양육비용에 대한기대 정도가 출산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비용뿐만 아니라 출산결정과 그에 따른 육아의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참가 유인을 단기적으로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안정된 노동시장참가율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여성이 미래의 비용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학적 모형을 가지고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br><br><br><br>본 연구는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을 수행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선진국의 가족정책을 한국에 적용하였을 때 한국 여성의 출산 및 노동공급의 결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캐나다의 가족정책은 출산은 기존정책에 비해서 4.8% 높이는 효과가있긴 하지만 노동공급은 오히려 저해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호주의 가족정책은 노동공급을 7.1% 증가시킨다는 면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보이지만 출산율제고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의 가족정책들보다는 효과가 적다.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영국의 가족정책과 비교해 봤을 때 모든 면에서 효과가 적은 것처럼 보인다. 스웨덴의가족정책이 출산은 8.8% 노동공급은 3.4% 증가시키는 반면에 영국의 가족정책은 출산은 10.1% 노동공급은 4.9%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모든 면에서 스웨덴 정책보다는 우월해 보인다.<br><br><br><br>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분석에서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국가의 가족정책이 다른 국가의 가족정책보다 좀 더 효과적일 수있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분석에서는 이러한 재정소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가족정책이 시행되었을 경우의 순수한 효과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수행에 수반되는 비용을 고려했을 경우와다를 수 있다. 즉, 비용효율적인 면을 차후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br><br><br><br>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 가임기 여성의 일련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적모형을 발전시켰다. 제3장에서는 구조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와 식별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추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추정된 구조모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가족정책에 대해서 반사실적 실험을 실시하여 한국 여성의 출산과 노동공급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과 한계점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