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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Keyword
관세채권, 통관절차, 보증, 담보제공사유
Title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 실태분석
Authors
정재호; 김태훈
Issue Date
2007-11
Publisher
KIPF
Citation
pp. 69
Abstract
세계 무역환경의 자유화 및 개방화로 인해 세계 각국 간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변화된 무역환경에 적절히 대처한 국가의 교역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의 교역량은 경제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변화된 무역환경에 맞는 통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통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입면허제를 수입신고제로 바꾸었으며, 관세도 사후에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통관절차는 간소화되었고 수출입업체 물류비 절감으로 수출입업체의 대외경쟁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는 관세납부자가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시점에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이후에 납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로 인해 통관과 관련한 절차가 간소화되어 민간과 정부의 수입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하지만, 관세의 납부가 이연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관세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관은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신고 시점에 관세납부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관세담보제도라고 한다.



관세담보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담보로 공법상 담보이며, 그 성격은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로 인하여 간소화된 통관절차의 결과로 발생하는 관세채권의 미회수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담보이다. 따라서 관세담보는 통관절차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관세채권의 확보 가능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세채권 확보의 어려움을 방지하는 관세담보제도와 관세채권 확보수단에 관한 주요국(EU, 일본, 미국, 호주, 영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주요국의 관세법에서 규정한 관세담보 제공사유와 그 사유에 따른 운영방법 및 관세채권의 확보수단에 대한 운영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국의 관세담보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하여 관세담보제도와 관련된 국내·외의 학술 서적 및 선행된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하였으며, 주요국의 관세법령에서 담보제도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색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관세담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관세담보와 관련된 주요국(EU, 영국, 일본, 미국, 호주)의 제도에 대하여 실태분석하였으며, 셋째, 주요국의 관세담보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Keywords
관세채권, 통관절차, 보증, 담보제공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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