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법인세수의 변동요인에 대해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법인세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개별 기업 차원의 평균유효세율과 기업 소득을 비롯하여 전체 법인 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기업규모 차이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의 비대칭성 문제는 기업소득 변이함수의 추정과 납부세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br><br>주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은 일정하거나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기업의 소득은 부채비율 하락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를 분석한 경상이익률 변이함수의 추정에서는 우량기업의 높은 경상이익률이 외환위기 이후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기업의 소득 증가 외에 전체 기업 수의 증가 및 상위 100대 기업의 실적 향상도 법인세수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체 법인세수가 67% 증가하는 동안 개별 기업당 법인세 납부액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체 법인의 수는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전체 법인세수가 8조 4천억원 증가하는 동안 상위 100대 기업의 납부세액은 8조 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상위 100대 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y the Korean corporation tax has recently raised so much revenue. We examine three economic factors that can affect the corporate income tax(CIT) revenue; including the effective tax rate, profitability, and the total number of firms. Also, to understand the how the CIT revenue depends on the asymmetric performance of different firms, we analyse persistence of firms&apos; profitability as well as the performance of the 100 biggest firms.<br><br>Our main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CIT revenue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higher profitability of firms due to the outstanding decreases of firms&apos; debts, rather than the increase in the tax burden of firms(which actually has slightly decreased since the economic crisis). From estimating the transition function of corporate incomes, it turns out that the level(not the relative order) of firms&apos; profitability has become more persistent since the economic crisis. While the tax-payment per firm was stable during the period of 2000 through 2005, the growth rate of the whole CIT revenue(67%) might well be explained by the growth rate of the number of firms(68%), implying the important role of the number of firms in the CIT revenue. However, from the comparison of the increase in the tax payments of the 100 biggest firms(￦8,630bil.) to the increase in the whole CIT revenue(￦8,467bil.), it is inferred that the higher profitability of the 100 biggest firms explains most of the increase in the whole CIT 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