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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cover image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Keyword
여성노동, 보육정책, 육아휴직
Title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조세, 재정, 보육·교육, 여성노동 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
Authors
민희철
Issue Date
2007-12-01
Publisher
KIPF
Citation
pp. 562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가족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출산 및 여성노동공급에 관한 실증분석, 그리고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가족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가족정책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 간의 일관성을 점검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프랑스, 호주, 영국,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의 가족정책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가족정책수단의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V장은 출산 및 여성노동공급에 대한 구조모형을 추정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정책 효과의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한 주요 국가의 정책내용을 실험에 사용하여 선진국의 주요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였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점검하였다. 제Ⅵ장에서는 성장회계 방정식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을 통해 성장잠재력의 제고 효과를 분석하였다. 성장회계 방정식의 분해를 통해 1인당 GDP 증가율의 구성요소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동분과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동분으로 나누어 전망하였다. 추계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투자를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효과로 1인당 GDP 증가률을 연간 0.3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을 총괄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몇 가지 가족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정책수단 도입 시 출산, 여성고용,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가족정책 중 보육정책, 특히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 확대와 자녀세액공제제도 도입이 출산, 고용, 성장률에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일하는 기혼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육아휴직제도는 정액제보다는 소득에 따른 정률제가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Keywords
여성노동, 보육정책,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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