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개편방안

Abstract

□ 흡연은 주요 사망원인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타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경제에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음.<br><br><br><br>－ 흡연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인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주요 인자일 뿐 아니라 폐암, 구강암, 방광암, 췌장암, 위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위해 사회의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됨.<br><br><br><br>－ 이러한 직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간접흡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폐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임.<br><br><br><br>－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도 2007년에 6,4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화재통계연감,2007).<br><br><br><br>□ 음주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및 경제활동 등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br><br><br><br>－ 간경변, 간암 등의 위험요인일 뿐만 아니라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고혈압 등 의 질환을 일으키는데 원인이 되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회의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됨.<br><br><br><br>－ 음주관련 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그에 따른 생산인력의 손실, 음주로 인한 결근이나 업무 비효율성 등의 생산성 손실을 유발.<br><br><br><br>－ 음주관련 사고 및 범죄, 가족해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중의 하나임.<br><br><br><br>□ 위와 같은 흡연 및 음주의 폐해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흡연과 음주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측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br><br><br><br>－ 흡연 및 음주가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은 정책입안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음.<br><br>－ 흡연과 음주관련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구체적인 정책을 설정하도록 해줌.<br><br>－ 사회에 부과된 비용을 측정함으로써 향후 정책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줌.<br><br>? 정책의 비용효과분석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관련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조세정책과 같은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br><br><br><br>□ 본고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흡연 및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정하려는 목적하에 작성되었음.<br><br><br><br>－ 정서적 안정감, 유대감, 관련 산업의 발전 등 흡연과 음주가 주는 편익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