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stimation of User Costs by Industries in Korea(1970~2006)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method for computation of user costs based on the rate of returns deriv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total value of capital services is equal to capital income. Applying the data from KIP(2008), we calculated the user costs for 11 different assets along with 72 industries. Our results show a downward trend of the average user costs over the whole period which is attributable to the decreasing rate of returns and corporate income tax rate. User costs of service industry are found to be higher than those of manufacturing industry that have been favored by some tax system including the investment tax credit or accelerated depreciation. Their differences, however, is decreasing gradually, as government does not rely on an aggressive industry policy any more.

본 논문에서는 수익률 추계 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본소득은 자본서비스의 총가치와 일치한다는 방정식의 해로서 산업별 수익률을 얻는 사후적 방식을 이용한 사용자 비용의 추계를 시도했다. 본 논문에서는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KIP 데이터베이스(2008)를 사용하여 72개 산업 및 11개 자산에 대한 산업별 및 자산별 세금요소를 고려하였다. 추계 결과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투자 1원당 자본의 사용자 비용도 이러한 수익률의 영향과 최고법인세율의 하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하여 자본축적도가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전 기간에 걸쳐 제조업의 사용자 비용이 서비스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사용자 비용의 감소폭이 더 큰 것을 통해 특별상각이나 세액감면 제도가 제조업 위주로 시행되어 온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용자 비용간 격차가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 조세제도를 더 이상 산업정책의 적극적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