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유류세 제도 및 세율 비교 분석

Abstract

□근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자원의 소비와 낭비로 인한 폐해로 지구온난화효과(Greenhouse Effect)로 일컬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음.<br><br><br><br>○탄소배출을 막기 위한 연구와 기술이 더 이상 과학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려는 재정정책들이 이미 여러 국가에 도입되고 있는 실정임.<br><br><br><br>○에너지세(Energy tax)는 화석연료(fossil fuels)인 석탄, 석유와 천연가스, 전기의 사용에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소비세(excise tax)로 과세되고 있음.<br><br>- 환경세(Environmental tax or Green tax)는 2005년부터 EU에서 도입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시장거래제도(EU 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와 더불어 대표적인 환경정책 수단임.<br><br>- 에너지세로 부과&middot;징수된 조세수입은 환경개선비용, 도로확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br><br><br><br>□에너지조세는 환경오염이라는 부의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에너지 가격구조의 합리화, 산업구조의 변화,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작지 않음.<br><br><br><br>○Pigou의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는 &apos;생산자가 자신이 발생시킨 오염과 환경파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과세가 필요함&apos;을 주장<br><br><br><br>○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와 같은 기후협약은 탄소배출 억제를 위한 국제노력으로 장래 특정국가의 산업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요 정책수단의 하나로 에너지조세가 활용되고 있음.<br><br><br><br>○세계화, 선진화된 금융기술, 자원의 무기화 등으로 불거진 에너지 가격의 왜곡현상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에너지조세정책이 이용되기도 함.<br><br>- 2008년 7월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47.8달러로 최고점을 경신하였지만, 2008년 12월 현재에는 30달러로 하락<br><br>-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파동으로 인한 서민생활 안전을 위해 2008년 10월에 유가환급금을 정책을 발표<br><br><br><br>□에너지세는 종량세와 종가세가 혼합(mix)되어 있고 다른 세제보다 국제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이어서, 에너지소비국에게는 합리적인 에너지세제와 적시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br><br><br><br>○많은 에너지 중 경제성장을 위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자원에 관련된 조세에 대한 관심이 많음.<br><br><br><br>○특히 유류세에 대한 국가 간 비교가 첨예한 화두로 전개되고 있지만, 세금 부담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국민소득 수준, 국가 경제구조, 세목 간 구성 비율, 조세부담률, 외부성의 사회적 비용 등의 항목들에 대한 선행조사가 필요<br><br><br><br>○본 연구에서는 우선 OECD 회원국과 중국에 대한 에너지세 제도 중 유종별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한 정책과 유류세 현황에 국한하여 조사를 수행<br><br><br><br>□본 보고서의 제Ⅱ장은 우리나라의 유류세 제도와 현황을, 제Ⅲ장은 OECD 회원국별 유류세에 대한 조세정책과 유류세 현황 등을 분석해보고, 제Ⅳ장에서 국제비교를 통해 제Ⅴ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br><br><br><br>○본 연구에 있어서 유류세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분으로 구분하고자 함.<br><br>- 단, 최종가격 대비 유류세 부담수준을 파악함에 있어서 유류세는 유류세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br><br><br><br>○국가별 다양한 유종별 과세기준, 화폐, 계량치 등의 통일화를 위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IEA, 또는 OECD)이 발간하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국제비교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