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조사

Abstract

작금의 국내외적인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는 재정지출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여 재정수요의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인하여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기존의 재정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넓은 세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br><br><br><br>이처럼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주요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즉, 납세순응도의 제고를 통하여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잠재적 조세수입과 자진 신고세액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조세격차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br><br> <br><br>이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자발적 납세순응행위는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다. 막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거나 낮다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벗어나서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은 단시일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찰 및 조사가 필요하다. <br><br><br><br>납세의식이란 납세자들이 조세일반에 대해 갖는 총체적인 의식구조와 가치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 여부를 나타내는 납세순응지수라는 4개의 개별지수를 작성하고, 궁극적으로 이들 지수를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지수를 도출하는데 있다. 조세이해도지수는 각종 세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도의 평가,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지여부와 같은 객관적인 조세이해도를 종합한 지수이다. 조세형평도지수는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형평성의 평가, 본인의 소득수준에 대해 납부한 세금의 형평성여부, 그리고 본인의 세금수준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의 형평성여부를 종합한 지수이다. <br><br><br><br>성실납세의향지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국민의 의무로 납세에 순응해야 한다는 의향과 탈세를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벌을 고려한 소극적인 납세의향을 합해 개인별 지수를 구한 것에 각종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향을 직접적으로 질문한 변수들의 정보를 종합한 지수이다. 납세순응도지수는 가상적인 납세상황에서 납세순응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가상납세순응행위지수와 실제 납세순응행위의 경험을 나타내는 납세순응행위지수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br><br><br><br>따라서 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조세이해도, 납세순응도, 조세제도 형평성 변수, 인구통계특성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문지 문항을 설계하였고 전국 16개 시&middot;도별로 만 25세부터 64세까지의 취업자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총 2,399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2008년 5월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를 조사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자영자/사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 모집단 분포에 비례하게 표본을 할당하였다. <br><br><br><br>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을 하나의 지수로 측정한다는 측면과 장기적으로 조세체계나 정책 및 조세행정서비스의 변화, 또는 소득 등 외생변수의 변화 등에 의해 유발되는 납세의식 수준의 변동을 측정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br><br><br><br>이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이해도지수, 조세형평도지수, 성실납세의향지수, 납세순응행위지수 (실제순응행위지수 및 가상순응행위지수)라는 개별지수를 개발&middot;점수화하였고 또한 이러한 지수들을 대표하는 광의의 총괄납세의식 지수를 개발하였다. 또한, 납세의식의 고취와 납세순응행위도의 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예측하기 위하여 실제 납세순응행위 여부가 주관적인 납세의향이나 조세이해도, 형평성의 평가 및 기타 외생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고려한 납세순응행위 결정모형을 분석하였다. <br><br><br><br>이러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직업과 소득수준 등과 같은 외생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성실납부의향은 다른 어떤 지수변수보다 더 납세순응결정에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납세순응행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적극적이며 긍정적으로 조세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든 처벌을 두려워하는 소극적인 차원이든 성실납세의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실제납세순응행위에서 보다 가상납세순응행위에서 성실납부의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r><br><br><br>이것은 가상순응행위에서는 적극적인 납세의향이 중요하나, 실제순응행위에서는 직업 환경이나 소득수준 등 다른 외생변수의 영향이 성실납세의향의 영향력을 잠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조세이해도는 실제순응행위에 대하여 예상과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들이 조세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히려 탈세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br><br><br><br>우리나라 국민들의 총괄납세의식지수의 평균값은 100점 만점에 78.4점이고 고소득자, 고학력자, 자영업자의 경우 총괄납세의식지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의 의의는 향후 기본적인 조사방법론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납세의식지수의 연도별 흐름을 추적하여 조세관련정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장기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