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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Keyword
국제회계기준, 법인세, 조세법
Title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uthors
심태섭
Issue Date
2009-12
Publisher
KIPF
Abstract
국문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본 연구의 구성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 분석
1. 일반사항
2. 수익과 원가
3. 자산과 부채
4. 금융상품
5. 결합회계
6.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세제에 관한 연구: 은행업을 중심으로
7. IFRS의 최초 채택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외국의 사례
1. IFRS 규정의 법인세법 규정으로의 적합성 여부
2. 세법과 기업회계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접근방법
3. 대표적인 외국의 사례

Ⅳ.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방안
1.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시 고려사항
2.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 방안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K-IFRS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IFRS의 각 기준서별로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 및 현행 법인세법과의 차이점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세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검토 결과 K-IFRS도입으로 향후 법인세법 개정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다. K-IFRS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 많은 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치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세법의 입장에서 미실현손익인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기가 어려워, K-IFRS의 공정가치평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두 번째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것이다. K-IFRS의 도입으로 이러한 결산조정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해당 금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기가 쉽지 않기에, 현재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K-IFRS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준용할 것이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이기에,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간의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기업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에 현재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세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문은 개정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 기능통화에 대한 것이다. 현재 K-GAAP과 K-IFRS에서는 기능통화를 도입하고 있기에, 향후 법인세법에서도 K-IFRS에 규정된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능통화의 적용범위나 과세소득의 산출 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재무제표의 형식과 과세소득산출을 위한 재무제표에 대한 것이다. K-IFRS는 정형화된 재무제표의 형식이 없으나,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과세자료에 대한 확인이나 기업간 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앞으로 법인세법상 표준재무제표의 형식을 새로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IFRS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나,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별도재무제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점을 법인세법에 보다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각 항목별로 K-IFRS도입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한 항목에 대하여 추후 법인세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Keywords
국제회계기준, 법인세,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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