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 OAK리포지터리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Open Access Repository

BROWSE BY

상세정보

국가고용정책과 공공기관 선진화 cover image

국가고용정책과 공공기관 선진화

Keyword
고용, 고용, 공공기관, 노사, 노사, 공공기관
Title
국가고용정책과 공공기관 선진화
Symposium for Employment Policies and Roles of Public Institutions
Authors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Issue Date
2010-05-01
2010-05-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235
pp. 235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는데 2010년 현재 286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은 시대별로 담당하였던 주된 역할이 상이하였다. 1960년대에는 부족한 민간의 저축•투자여력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기업 중심의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동력의 주체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정’(1983년)을 통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효율제고 및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가 구축•운용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부터는 경영평가제도 실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신축성, 창의성 및 책임경영 확립에 기여하였다. 기능적으로는 종전의 경제성장 주도적 역할에서 공공성•공익성•경제적 파급효과에 기초한 망산업 등으로의 비중•역할의 증대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김대중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영화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집중하여 기관장 선임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2007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정책이슈로 등장하면서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시장기능의 강화, 자율권•책임경영의 동시적 강화, 노사관계 합리화 등이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의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제적 기능•역할을 논함에 있어 GDP 대비 경제적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2008년 동안 우리나라 2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을 시산해본 결과 2∼3% 내외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1980년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의 GDP 비중이 3∼6% 수준이었는 데 비해 최근의 비중은 다소 작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간 사이에는 KT, 포스코, KT&G등 대형 공기업이 민영화됨으로 인한 환경 차이가 크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공기업의 부가가치가 반드시 하락하였다고만은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경쟁력 및 경영효율 제고, 자율권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 선진화 이슈 및 기타 핵심 당면 정책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의 고용확대 문제, 노사관계 합리화, 자율•책임경영 체계의 확립 및 시장기능의 강화, 민영화, 공공요금 정책(가격정책), 사업•부채관리, 수익자부담원칙의 확립, 경영평가제도의 내실 강화 등 다양하다.



대내적으로는 공공기관 선진화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경영효율 제고 및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 시장경제 활성화, 지속성장을 위한 생산성 제고가 요청되고 대외적으로는 개도국에 모범사례 제공을 통해 국제협력 증진•강화가 요망된다
Keywords
고용, 고용, 공공기관, 노사, 노사, 공공기관
다운로드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메뉴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