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년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 및 발전 방향

Abstract

□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은 2000년에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과 더불어 도입되었으나, 일부에서는 본 사업의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사업에의 참여 의무가 부과된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희망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며, 이중 근로능력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를 통한 취업 및 창업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자활사업을 통해 사업 참여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 고취 및 근로 능력 유지, 소득창출 등의 일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그러나 자활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사업 참여자들에게 근로 및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지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탈수급율은 한자리 수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민간 서비스제공자에게 사업성과와 연계된 명시적인 재정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을 시도하였음 ？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정책 방향에 있어서, 민간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명시적 유인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수준 향상이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성과계약을 통해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해결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음 □ 또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을 추진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OECD 국가들의 다양한 변화 요소 중 일부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음 □ 따라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제1차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과와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