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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Keyword
지방재정성과관리, 지방재정성과관리, 예산사업 성과정보, 예산사업 성과정보
Title
지방재정성과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Policy Agenda for Performance-based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Authors
박노욱; Nowook Park; Jonghak Weon; 원종학; Nowook Park; Jonghak Weon
Issue Date
2009-12-01
2009-12-01
Publisher
KIPF
KIPF
Page
pp. 228
pp. 228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산사업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담고 있다.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성과정보, 비용정보,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구조(사업예산구조)를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고 있다. 성과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성과측정 수단, 성과정보의 종류 그리고 성과 측정단위로 나누어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정보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정부의 경우 기능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의 전달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간접비 배부를 통한 실질적인 총비용의 파악이 중앙정부보다 더욱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 예산구조(사업별 예산구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성과관리를 시도할 것이므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성과목표체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평가단위 사업별 성과정보를 예산배분에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성과정보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This paper develops policy agenda for introducing performance- based budgeting into local governments. The policy agenda is focused on the following areas: (1)developing performance information of spending programs (2)developing relevant cost information of spending programs (3)developing good program structure and (4)how to use performance information in budget allocation. The policy recommendations are derived experiences from performance budgeting in Korean central government and other OECD countries, while they reflect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whose function is more focused on delivering public services than developing policies.
Keywords
지방재정성과관리, 지방재정성과관리, 예산사업 성과정보, 예산사업 성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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