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2년간의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핵심 이슈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공공기관 선진화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회를 갖고자 수행되었다. 먼저 공공기관의 역사적인 선진화 추진 과정을 확인하며 공공기관의 역할 변화와 현주소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공공부문 개혁은 초기에 집중하다가 중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의 선진화 정책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합한 역할을 찾아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선진화방안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 이슈별로 이제까지의 선진화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선진화의 외형적 구조개혁을 넘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이슈는 크게 지배구조의 선진화, 공공기관 평가제도 및 성과평가 연구, 보상·노사관계의 합리화, 신성장 동력 개발·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 정립, 민영화 문제 등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를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제도에서는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 중요하며 중소형기관에 대하여 계량평가와 동시에 비계량 평가의 부분적 도입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율과 책임의 동시적 강화를 위한 경영시스템이 확립, 성과 중심의 인사·보수 체계 구축을 위한 내부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퇴출 없는 안정한 직장,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직장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에 내부 경쟁 도입, 엄격한 성과평가 등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보상체계 등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사관계 합리화 또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국제 경쟁력은 미약한 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맞물려 공공기관 또한 과거와는 역할을 달리 해야 한다. 21세기 한국을 부양할 신성장 동력 사업에 있어서 아직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급하게 추진되는 소형과제들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시장기반 조성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한 선도자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회계 및 기업회계와는 다른 공공기관 회계기준을 발전시키고, 국제회계기준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고려하였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나, 급속하게 추진되어서 시장여건 및 참여자간의 갈등해소 등에서 문제를 표출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 민영화를 시도하고, 민영화 추진 절차의 체계화 및 추진 기관의 일원화 등을 통해 성공적 민영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