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 성과와 과제

Abstract

지난 2년여 기간은 우리 경제가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역사상 최대의 세계경제 위기로 평가되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한 위축과 빠른 회복을 경험했던 시기로 요약될 수 있다.1)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는 달리, 국제금융시장의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세계경제가 동시에 얼어붙고 있었던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외환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패닉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2008년 4/4분기의 전기대비 성장률이 -5.1%를 기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br><br><br><br>다행이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며, 최근에는 개선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전반적인 실물경기가 정상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2010년에 들어서도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시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최근의 회복세가 확장적 경제정책의 효과에 불과하며 민간부문의 자생력은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며, 위기의 충격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훼손되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br><br><br><br>본고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위기의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점에 따라 정리하고 경기 회복세를 이끌었던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물론 민간부문의 회복 여부 또는 잠재성장률 훼손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나, 아직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는 한계가 있다.<br><br><br><br>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면서, 본고는 먼저 제2장에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후의 우리 경제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2009년도를 중심으로 위기 극복과정을 정리한다. 제4장에서는 최근의 경기동향과 전망이 제시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과 더불어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