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국세의 주요 세목별로 과거의 세수입 변화 추이와 변동 요인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수여건을 평가&middot;전망한 후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조만간 세수입과 조세부담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본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다. 단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 어느 정도나 그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지, 만약 인위적인 제도개편을 통해 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면 어떤 세목의 어떤 내용을 조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br><br>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세수입의 확대 정책은 &lsquo;증세&rsquo; 한마디로 표현되거나 &lsquo;부자 증세&rsquo;와 같은 이분법적인 단어로 단순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같은 규모의 세수입을 증대하더라도 어떤 세목을 어떻게 개정하는지에 따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달라지므로 실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미시적인 검토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각 세목의 특성과 발전방향의 틀 내에서 세목별 세수입 여건과 전망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br><br>본 연구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Ⅰ장 서론과 제Ⅹ장 결론을 제외한 8개의 장에서 각 세목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주요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검토하였으며, 특정상품에 대한 소비과세는 제Ⅴ장에서 개별소비세？주세？담배소비세를 검토하고 제Ⅵ장에서는 특별히 주목을 받고 있는 에너지？환경 관련 세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Ⅶ장~제Ⅸ장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middot;증여세, 관세에 대해 검토하였다.

After financial crisis, budget deficit sustainability became important issues in public policy. Government budget in Korea was surplus by 0.4% of GDP in 2007. However, it became to deficit by 4.1% of GDP. The national debt increased from 30.1% of GDP to 34% during the crisis. In addition, there are many other factors that are supposed to increase budget deficit: population aging; the strained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low down of economic growth, etc. Considering these changes and factors, one can think that there may be a situation in the near future in which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ax revenue through changes in tax rules. <br><br> In this report, we investigate trends of tax revenue of national tax items: individual income tax, corporate tax, VAT, liquor tax, cigarette tax, energy and environmental tax, individual consumption tax, tax on capital gains, gift and inherence tax, and customs tariff. We als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revenue of these taxes and discuss future direction to increase tax revenue. We do not intend to prescribe policy measures for certain specific purposes or targets about government revenue or budget deficit but like to evaluate all the possible policy options and provide guidelines for tax reforms to increase tax 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