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

Abstract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 변수가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여 재정분권, 지역경제 성장, 그리고 지역간 격차의 삼자 관계가 어떠한 연계성을 갖는지를 파악하였다. <br><br><br><br>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에 통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1인당 지방세이다. 또한 1인당 지방세와 지역경제 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br><br><br><br>이러한 결과가 얻어지는 주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율이 전국적으로 같아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은 거의 동일한 반면, 지방세 과표는 지역생산이나 지역소득뿐만 아니라 법인의 활동이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r><br><br><br>따라서 향후 지역경제 성장이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가 개편되어 지역생산과 지역소득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