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Abstract

□ 정부는 2008년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노사관계 선진화, 경영효율화 및 통폐합, 보수체계 합리화,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을 수립하여 추진<br><br>○ 전문가 집단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들고 있으며, 국민 여론 조사도 선진화 정책 추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br><br>○ 다만, 민영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여건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인한 관련법 개정의 어려움에 기인<br><br><br><br>□ 기존 선진화 계획들의 완수,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적절한 역할 수행 및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향후 과제<br><br>○ 자율성을 확대하되 방만 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모색,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부채 관리, 국제 경제 환경 변화에 주도적 대응, 이해관계자 및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등의 필요성이 지적<br><br><br><br>□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수단으로서 1984년 이래 현재까지 활용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br><br>○ 특히 그 동안 지적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이 같은 평가 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다는 점과 이 제도를 통하여 주무부처는 사업관리 중심으로,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경영관리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이원화한 것도 의미 있는 관리방식으로 평가됨<br><br><br><br>□ 향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진화되었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성, 투명성, 효율성임<br><br>○ 이것이 제대로 확보될 때,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음은 물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함. 특히, 최근 ISO 26000의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강조됨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를 반영하는 경영평가제도의 재설계도 고려<br><br><br><br>□ 공공기관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ldquo;과거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rdquo;에서 &ldquo;미래의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rdquo;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br><br>○ 미래지향적 성과관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lsquo;무형자산 관리&rsquo;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br><br>○ 또한 공공기관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br><br><br><br>□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3년간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 추진된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역할 정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