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변천과정 연구

Abstract

□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법체계의 정비 ○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가 통합, 체계화되었음. 특히 이 법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음. ○ 또한 경영평가 결과 부진한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는 등 경영평가 전반에 대한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 분산된 경영평가제도의 일원화 및 체계화 ○ 1984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이, 2004년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산하기관이 제각기 경영평가가 이루어졌는데,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체계가 일원화되었음. ○ 이를 계기로 경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체계화 및 관리체계의 정비가 가능해졌으며, 관련 평가지표체계의 정비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 경영평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역할도 변화하였음. 특히 평가의 전문성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초기 경영학 중심의 평가단 구성에서 이제는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음.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초기 동일 등급 내에서는 평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급율로 지급하던 것을, 현재는 평가유형별, 등급별로 다양하게 설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경영평가대상 기관의 확대 및 지표체계의 지속적 정비 ○ 1984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처음 이루어졌을 때는 평가대상 기관이 24개였는데, 2010년 현재는 100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경영평가 대상 기관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었음. ○ 또한 평가대상 공공기관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유형을 다양화하였음. 초기에는 금융 및 대규모 기관, 건설 및 제조기관, 진흥 및 서비스 기관 등으로 구분되었는데, 2010년 현재는 공기업Ⅰ, Ⅱ 검사검증, 문화국민생활, 산업진흥, 연기금, 중소형 등으로 다양화되었음. ○ 현재까지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진 부분은 경영평가지표 등과 관련한 부분임. 평가 초기 계량과 비계량부문으로 단순화되어 있었던 평가부문은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현재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주요사업활동, 경영효율화), 경영성과(주요사업 성과, 고객만족 성과, 경영효율성과) 등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음. ○ 또한 초기에는 계량지표 중심의 경영평가가 이루어졌었는데, 현재는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가 유사한 비중으로 반영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초기에는 목표 대 실적이나 추세치평가방법 등 비교적 단순한 방법에서 현재는 목표부여(편차)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향후 경영평가제도 변화 내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필요 ○ 본 연구는 지난 3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의 변천과정과 변화내용을 정리, 분석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음. 따라서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 분석, 정리에 집중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그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의 변화 내용에 대한 평가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따라서 그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의 변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변화내용에 대한 평가적·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를 위하여 경영평가제도와 관련한 추가적인 자료의 발굴 및 분석은 물론,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도 향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