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핵심성과 평가를 위한 계량지표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계량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 ○ 공공기관 계량평가는 산식 및 평가방법 등이 복잡하고 정교하여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다년간 숙련이 필요함. ○ 계량평가는 비계량평가와 비교하여 다양한 평가방법과 산식의 적용이 가능하여 시기별·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근원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평가 공정성에 대한 현상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평가위원과 기관의 담당자 모두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고 있으므로 계량평가와 관련한 노하우의 축적이 어려운 상황임.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계량평가의 주요 지표별로 핵심 이슈를 정리하여 평가단과 기관이 평가제도를 원활히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경험지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른 한편에서는 평가기관과 평가단 외의 평가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도모하여 평가제도에 대한 소모적 논쟁의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평가제도의 안정성 제고를 기대 □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량평가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25년 이상 유지되어 오면서 평가제도도 상당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지만 변화의 방향성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의 가중치 배분, 계량지표의 기본점수 부여, 평가방법의 다양성 인정, 지표수의 확대와 축소 등의 사안에 있어서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기보다는 미봉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음. － 단기적 관점에서 부진한 평가결과를 평가제도 탓으로 돌리려는 동기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고 있음. ○ 과거의 경험이나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현재의 단기적 혹은 현상적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하여 과거와 동일한 조치를 반복하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음. ○ 계량평가 지표의 안정적·발전적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본적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과제임.